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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월 3일 (금) 05:53 헤아림 토론 기여님이 보험법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보험자대위 ===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종합보험계약(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같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재난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세대 입주자들의 피고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50286) 태그: 시각편집기
• 2024년 7월 25일 (목) 09:34 헤아림 토론 기여님이 공정거래법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가맹사업법 == * [치킨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인 원고가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을 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고는 치킨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인 원고에 대하여, ① 원고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전단지 구입을 강제하여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위...) 태그: 시각편집기
• 2024년 7월 23일 (화) 01:38 헤아림 토론 기여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