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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6월 6일 (화) 06:08 정여진 토론 기여님이 유치권의 요건 대법원 2003다46215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유치권의 요건 대법원 2003다46215= ==의의== 공사대금채권 보전을 위한 유치권행사여도 점유를 상실한 이상 불법 점유침탈에 의한것이라도 유치권은 소멸된다. ==사실관계== *A와 채무자들 사이 공사도급 계약이 있었고, 채무자가 이를 착실히 이행하지 못하자 A는 채무자들에게 계약 해지를 통고하고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하였다. * A는 P의 중재로 가처분 신청을 취...)
• 2023년 5월 29일 (월) 23:48 정여진 토론 기여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 태그: 모바일 웹 편집 모바일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