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부인의 경우 수익자의 선의 판단기준"의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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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이전 2024년 11월 9일 (토) 03:27‎ 김효정 토론 기여‎ 7,365 바이트 +7,365‎ 새 문서: 고의부인의 경우 수익자의 선의 판단 기준 1. 고의부인의 개념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등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한 행위에 대하여 부인하는 것을 고의부인이라 한다.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요건으로 하는 부인으로서 민법상의 채권자취소권과 실질을 같이 한다. 고의부인의 성립요건은 ① 객관적 요건으로서 회생채권자 등을 해하는 행위가 있어야하고(사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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