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이 수계하지 않은 채권자취소소송(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99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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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9월 25일 (월) 18:0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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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이 수계하지 않은 채권자취소소송(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9987 판결)

의의

  • 013

사실관계

ㅇㄴㅇㄴㅇ

원고 및 피고의 주장

쟁점

관련 법령

법원의 판단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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