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경매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98다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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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진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4월 4일 (화) 21:5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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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98다51855

  • 의의
  • 사실관계
  • 원고 및 피고의 주장
  • 쟁점
  • 관련법령
  • 법원의 판단(1심,2심,대법)
  •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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