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등기의 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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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4월 2일 (토) 14:2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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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등기의 유용이란?

  • 어떤 등기가 실체적 권리체계에 부합하지 않아서 무효로 된 후에 다시 그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적 권리체계가 있게 된 때에 무효인 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무효등기의 사례

판례의 태도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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