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고 신고도 되지 않은 회생채권의 실권 여부

[의의] 채무자회생법 제118조(회생채권)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2) 회생절차개시 후의 이자

(3)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

(4) 회생절차참가의 비용

-원칙: 회생채권이란 회생절차개시 전에 발생한 재상상의 청구권

-예외: 임금채권 등과 같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발생한 청구권이지만 정책적인 이유에서 공익채권으로 규정한 것이 있고, 회생절차개시 후 이자 등과 같이 개시 후 발생한 청구권이지만 회생채권으로 규정한 것이 있음.

[사실관계]

원고A

피고B (개인회생 신청자)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 11.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처 소외인을 통하여 ‘액면금 213,000,000원, 발행일 2013. 1. 11., 지급기일 2014. 8. 11., 발행지 및 지급장소 서울특별시, 발행인 피고, 수취인 원고’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세 증서 2013년 제5호로 위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18. 7. 23. 인천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위 대여금 21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제1심 계속 중이던 2019. 1. 9. 서울회생법원 2019회단100005호로 회생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 29.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피고를 법률상 관리인으로 보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다.

"제1심 판결"

"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1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8.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에서 위 기초사실의 주장으로 원고의 주장을 인용함.

다. 서울회생법원은 2019. 6. 13. 피고가 제출한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 고, 이 사건의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9. 8. 28. 회생절차를 종결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그런데 위 회생절차에서 피고는 관리인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7조에서 정한 회생채권자 목록을 제출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한 대여금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도 회생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위 대여금채권이 인가된 회생계획에 기재되지 아니하였다.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원고는 2013. 1. 11. 피고에게 213,000,000원을 변제기 2014. 8. 11., 이자율 월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21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설령, 원고가 위 채권을 그대로 행사할 수는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회생채무자인 피고가 위 대여금채권을 포함시켜 회생채권자 목록을 작성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는 귀책사유 없이 회생채권을 신고하거나 이를 보완하지 못한 채로 회생절차가 종결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은 실권되지 않고 원고가 회생법원에 회생채권 신고를 보완한 경우와 같거나 유사한 법률관계가 형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소송이 계속 중인 이 법원에 회생채권인 위 대여금채권의 확정을 구한다.

<법원의 판단>

주위적 청구: 원고의 대여금채권이 회생절차 중 신고되지 않아 실권된 것으로 판단, 따라서 주위적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단 내용>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213,000,000원의 변제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것인데, 원고는 피고가 회생절차 중 이 채권을 신고하지 않아 실권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즉, 원고의 대여금채권이 회생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신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각하함.

예비적 청구: 원고는 회생채권의 확정을 요청하였고,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을 160,651,110원으로 인정하고, 이 중 130,327,612원에 대하여 2017년 12월 3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인정함.

<판단 내용>

원고가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회생절차에서 신고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채권이 실권되지 않고 법원에서 확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원고는 회생절차가 종결된 후에야 피고의 회생절차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채권 신고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법적 구제를 요청함.

법원은 이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의 회생채권을 160,651,110원으로 인정하고, 그 중 130,327,612원에 대해 연 24%의 지연손해금을 계산한 결정을 함.

즉, 예비적 청구는 원고가 회생법원에 채권 신고를 보완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인데 이를 인용 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