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절차 개관

1.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 절차는 경제적으로 파탄에 이른 개인이 법적으로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 이를 통해 채무자는 새로운 경제적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

2.개인파산절차 1. 파산신청 채무자가 법원에 직접 파산을 신청 (신천서류) 채권자 목록: 채무자가 돈을 갚아야 하는 모든 사람(또는 기관)들의 목록 채무 내역: 채무액과 발생 시기, 그리고 현재 상태를 포함한 세부 정보 자산 목록: 채무자의 재산(부동산, 차량, 예금 등)과 이에 대한 증빙 자료 수입 및 지출 내역: 채무자의 현재 소득과 생활비 내역 부채 발생 경위: 채무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파산에 이르게 된 사정에 대한 진술서 기타 재정 관련 서류: 최근 2~3년간의 세금 신고서, 월급 명세서, 은행 거래 내역서 등

2.파산선고 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파산 선고함 법원은 채무자가 파산 상태에 있으며, 현재로서는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파산 선고를 함

재산의 관리: 파산 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의 모든 재산은 파산관재인이 관리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자산을 조사하고, 이를 매각하여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분배 채무의 정지: 파산 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압류, 경매 등)이 중지 즉, 채권자들이 더 이상 개별적으로 채무자에게 압박을 가할 수 없으며, 법적 보호를 받게 됩니다. 채무자의 생활비 보장: 채무자는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일부 재산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자산을 처분해야 하지만, 주거와 생계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산은 보호 필수 생활비나 가재도구는 법적으로 보호 직업 활동 제약: 파산자가 되면 일정 기간 동안 금융 관련 업종에서 종사할 수 없으며, 공직이나 특정 직업에도 제약을 받을 수 있다.

3. 채권자 집회 파산선고 후, 법원은 채권자 집회를 개최

4. 면책 신청 면책이란 파산자가 파산 선고 이후 법적으로 남은 채무에 대해 변제를 면제받는 절차 파산 선고만으로 모든 채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면책을 신청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