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토론 | 기여)님의 2024년 6월 19일 (수) 08:16 판 (새 문서: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 (조합원지위승계) 재건축사업이 시행된 결과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조합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에서 정한 '''이전고시 이후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을 제3자에게 양도 등 처분하는 경우 조합원의 지위도 당연히 제3자에게 자동승계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nowiki>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52874</nowiki>)
(조합원지위승계) 재건축사업이 시행된 결과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조합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에서 정한 이전고시 이후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을 제3자에게 양도 등 처분하는 경우 조합원의 지위도 당연히 제3자에게 자동승계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52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