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소송

특허침해소송의 기본이론

특허침해 관련 규정

[법령]

• 정의 https://law.go.kr/법령/특허법/제2조
• 특허권의 효력 https://law.go.kr/법령/특허법/제94조
•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https://law.go.kr/법령/특허법/제97조
•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https://law.go.kr/법령/특허법/제126조
•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 https://law.go.kr/법령/특허법/제126조의2
• 침해로 보는 행위 https://law.go.kr/법령/특허법/제127조
• 손해배상청구권 등 https://law.go.kr/법령/특허법/제128조
• 감정사항 설명의무 https://law.go.kr/법령/특허법/제128조의2
• 생산방법의 추정 https://law.go.kr/법령/특허법/제129조
• 과실의 추정 https://law.go.kr/법령/특허법/제1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