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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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5월 16일 (목) 23:57 판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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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총설

법률관계

권리의 주체

권리의 객체

권리의 변동

기간

소멸시효

물권법

총설

물권의 변동

부동산 등기

부동산 물권의 변동

동산 물권의 변동

점유권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채권법

총설

채권의 목적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책임재산의 보전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채권의 소멸

계약일반

매매계약

소비대차계약

임대차계약

도급계약

위임계약

조합계약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 언론보도가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사례 [1]

친족법

친족

혼인

친자관계

후견

부양

상속법

상속

유언

유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