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제1편 노동법 총론
서 설
노동법의 개념·이념 및 노동사건의 특수성
노동사건의 유형
노동법의 법원(法源)
서 설
법원의 종류
법원의 경합
제3장 근로자·사용자 - 노동법관계의 주체 -
서 설
근로자
사용자
노동분쟁의 해결절차
서 설
노동분쟁의 해결절차
노동분쟁의 입증책임
개별적 근로관계법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서 설
적용범위
적용 예외
관리감독의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노동법률 24-5-86
노동법상 평등의 원칙
평등원칙의 의의
근기법상 균등처우의 원칙
고평법상의 차별금지
공무원 남녀정년 차별
근로내용과 무관한 다른 사정에 의한 차별
근기법·고평법상 차별금지의무 위반의 효과
취업규칙
서 설
범 위
취업규칙의 불이익하지 않는 작성·변경
불이익한 변경·신설
취업규칙에 대한 감독
취업규칙의 효력 범위
근로계약(채용내정·시용·수습)
재택근무 노동법률 24-5-28
근태관리 노동법률 24-5-32
기업이 업무몰입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 노동법률 05-012
근태관리 방향 노동법률 24-5-36
유가의 인사관리 노동법률 24-4-10
자사 채용관리 블랙리스트 노동법률 24-4-55
서 설
근로계약의 체결
채용에 대한 법적 규제
근로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
채용내정
시용과 수습
임금 총론
임직원 주식 기준 보상 공시 노동법률 24-5-82
한국노총 8.3% 임금인상 노동법률 24-4-40
민노총 임금요구 노동법률 24-4-44
서 설
임금의 본질·임금지급청구권
임금성의 판단기준
임금채권의 보호
체불임금청구사건에서 유의할 사항
평균임금
서 설
평균임금의 산정
평균임금 조정
통상임금
서 설
통상임금 판단기준
판례상 구체적 사례
통상임금에 관한 노사합의의 효력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최저임금
최임위 구분적용 노동법률 24-5-62
서 설
우리나라 최저임금제의 개관
적용범위
최저임금액
시간급 임금 환산 -최저임금 미달 여부 확인-
비교대상임금
최저임금의 효력
최저임금 적용 제외
휴업수당
개 념
지급 사유
휴업수당의 산정 방법
휴업수당지급의 예외
휴업수당청구권과 임금전액청구권의 관계
근로시간
성공적 유연근무제 노동법률 24-5-24
근로시간단축제도 노동법률 24-5-98
교대제근무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노동법률 24-5-102
서 설
실근로시간 판단 기준
기준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유연근로시간제도(규제의 유연화)
감시·단속적 근로
교대제 근로
연장근로
서 설
연장(시간외)근로 시간수의 산정
통상연장근로
여타의 연장근로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사항 위반 시 법적 효과
휴 일
서 설
주휴일 제도
주휴일 이외의 법정휴일
휴일의 대체
관련 문제
벌 칙
가산임금(법정수당)
새마을금고 시간외수당 지급 노동법률 24-5-42
법정수당 70% 우체국물류지원단 노동법률 24-5-157
서 설
연장(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관련 문제
포괄임금제
서 설
성립요건
포괄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등의 범위
효 과
관련 문제
화해·조정의 활용
연봉제
서 설
적용 대상 및 도입 방식
관련 문제
휴가 및 병가
직원의 병가 신청 노동법률 24-4-122
서 설
연차 유급휴가의 성립요건
효 과
제4절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그 밖의 문제
제5절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제6절 연차유급휴가 대체
제7절 연차수당
모성·여성 보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노동법률 24-5-160
제1절 출산전후휴가
제2절 유·사산휴가와 난임휴가
제3절 배우자 출산휴가
제4절 육아휴직
제5절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6절 가족돌봄휴직·휴가·근로시간 단축
제7절 생리휴가
제8절 야간근로
직장 내 성희롱
제1절 서 설
제2절 행위자와 피해자
제3절 성립요건 및 내용
제4절 판단기준
제5절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의 의무와 조치
제6절 실무 사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직장 내 괴롭힘 인사노무이슈 노동법률 24-4-118
제1절 서 설
제2절 법률의 주요 내용
제3절 관련 법률의 정비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업무상재해보상제도
일용직 월가동일수 20일 노동법률 24-5-46
산업재해 배달기사 노동법률 24-5-71
사용자도 업무상 질병 소송 노동법률 24-4-58
제1절 서 설
제2절 업무상재해보상보험 관계인
제3절 업무상 재해
제4절 보험급여
제5절 보험급여 청구 및 불복절차
제6절 보험급여 제한 및 부당이득의 징수
제7절 장해등급결정
제8절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제9절 보상책임과 배상책임 간의 조정 및 구상
제10절 수급권의 보호
제11절 산재법 이외의 업무상 재해보상제도
고용보험제도
제1절 서 설
제2절 적용대상
제3절 피보험자의 관리
제4절 고용보험사업의 종류
제5절 관련 행정해석
인사이동
제1절 서 설
제2절 구체적 고찰
제3절 구제수단
징 계
동성 성추행 가해자 해고 노동법률 24-5-48
동성 성희롱 노동법률 24-5-68
직장내 괴롭힘과 성인지관점 노동법률 24-5-106
직장 내 성희롱 샤넬코리아 노동법률 24-5-158
제1절 서 설
제2절 징계의 종류
제3절 징계의 정당성
기업변동과 근로관계의 이전
제1절 서 론
제2절 구체적 고찰
제3절 근로관계 이전의 시기 및 효과
해 고
화해합의금 세금신고 소득유형 노동법률 24-5-94
저성과자 해고 판례 노동법률 24-5-110
효성첨단소재 부당해고 노동법률 24-4-60
저성과자 해고 적법 노동법률 24-4-62
제1절 서 설
제2절 해고의 정당성
제3절 해고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제4절 부당해고 등의 구제절차
제5절 관련 문제
제6절 도산절차와 근로관계의 종료
제7절 교원에 대한 불이익처분 구제
정년제
정년 의무화와 임금피크제 노동법률 24-4-126
제1절 서 설
제2절 유 형
제3절 법적 성질
제4절 정년연령의 계산
제5절 실정법상 정년제의 문제
제6절 관련 문제
퇴직급여제도
연금개혁안 노동법률 24-5-65
제1절 총 설
제2절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3절 퇴직금제도
제4절 퇴직연금 제도
제5절 퇴직에 따른 금품청산
제6절 실무상 쟁점
비전형 근로
웹툰노동의 현실 그리고 저작권과 노동권의 관계 노동법률 24-5-14
쿠팡 등 모든 택배사 원청교섭 택배노조 노동법률 24-5-16
현대차 출고공정 노동법률 24-5-44
유럽의회, 플랫폼 알고리즘 노동법률 24-5-78
파견법상 고용의무 이행 시 근로조건 결정 노동법률 24-5-90
미조직근로자지원과 노동법률 24-5-159
플랫폼사와 배달노동자 노동법률 24-4-12
동종 유사 근로자 부재시 노동법률 24-4-48
현대제철 순천공장 불법파견 기간별 증거 노동법률 24-4-52
제1절 서 설
제2절 기간제근로자
제3절 단시간근로자
제4절 파견근로자
제5절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 시정
도산절차
제1절 도산절차의 유형 및 유형별 절차 개관
제2절 도산절차 ‘개시’단계에 있어서 노동법적 문제
제3절 도산절차 ‘진행’단계에 있어서 노동법적 문제
집단적 노사관계법
노동조합의 개념 및 요건
제1절 개념 및 조직형태
제2절 설립요건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
제1절 서 설
제2절 규 약
제3절 노동조합의 기관
제4절 노동조합의 구성원
제5절 노조의 통제권
제6절 조합재산 관계
제7절 도산절차에서의 노조의 지위
제8절 노조의 민주적 운영의 확보를 위한 제도
근로자의 조합활동
제1절 서 설
제2절 조합활동 해당성
제3절 정당성 요건
제4절 효 과
노동조합의 해산, 합병·분할, 조직형태의 변경
제1절 서 설
제2절 해 산
제3절 노동조합의 합병
제4절 노동조합의 분할
제5절 조직형태의 변경
단체교섭
소수노조 요청 공정대표 노동법률 24-5-156
사례로 보는 공정대표의무 노동법률 24-4-130
제1절 서 설
제2절 단체교섭의 당사자(담당자)
제3절 단체교섭의 대상
제4절 단체교섭의무의 내용
제5절 단체교섭의 일반적인 진행 절차
제6절 단체교섭의무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단체협약
제1절 서 설
제2절 성 립
제3절 단체협약의 내용 및 효력
제4절 단체협약의 해석·위반에 대한 구제
제5절 단체협약의 확대적용
제6절 단체협약의 종료
노동쟁의 조정제도
제1절 서 설
제2절 노동쟁의조정의 대상
제3절 노동쟁의조정의 절차 및 효력
제4절 노동쟁의조정에 대한 구제수단
쟁의행위
제1절 서 설
제2절 쟁의행위에 대한 노동조합법상 보호
제3절 쟁의행위에 대한 제한(정당성 요건)
제4절 위법한 쟁의행위와 책임
제5절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제6절 사용자의 쟁의대항행위
제7절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
필수유지업무 노동법률 24-5-114
부당노동행위
노조 조합원 성과급 노동법률 24-5-50
제1절 서 설
제2절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및 상대방
제3절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제4절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절차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제1절 공무원의 노사관계
제2절 교원의 집단적 노사관계
기타 노동관계부문
노동위원회제도
화해우선주의 ADR 노동법률 24-4-14
노사협의제도
경사노위 국회 노동법률 24-5-60
노동개혁 입법 노동법률 24-5-142
정당별 공약 노동법률 24-4-22
중대재해처벌법
중처법 위반 사업주에 징역 2년 노동법률 24-5-40
유해물질누출 작업중지권 노동법률 24-5-52
작업중지권 가이드라인 노동법률 24-5-54
중처법 헌소 노동법률 24-5-58
사외협력사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노동법률 24-5-118
택시노동자 분신 노동법률 24-4-64
산업전환
부품사 산업전환 노동법률 24-5-74
산업전환법 시행 노동법률 24-5-76
ESG경영
기업인권 관련 규범 노동법률 24-5-148
외국기업 노동법률 24-5-152
민노총,한노총
양대노총 표심 노동법률 24-4-28
노란봉투법 노동법률 24-4-30
노동계출신 총선 노동법률 24-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