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상의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절차법상의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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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이란 권리, 의무의 내용과 종류, 범위, 발생, 변경, 소멸 등 법률관계의 실체에 관한 법을 말한다. 민법, 상법, 형법이 실체법의 대표적인 법인다.
철차법이란 실체법과 대립되는 개념, 실체법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실행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 법을 말한다.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부동산 등기법이 포함되어 있다.
실체법상의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철차법상의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 | 등기의무자 | |
---|---|---|
실체법 | 등기 이전 청구권을 가진 자 | 등기협력의무를 지는 자 |
절차법 | 등기 권리를 얻어 이익을 얻은 자 | 등기 권리를 잃어 불이익을 얻는 자 |
실체법상의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개념과 절차법상의 개념은 비슷하지만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법률 관계에 따라 내용이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