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와 권리분석

갑구기재권리

매수인의 가압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사례 2005다8682

매도인의 가압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사례 2006다19986

배당요구 및 우선권에 대한 소명의무 2002다52312

저당권보전을 위한 가처분 2015다202360

을구기재권리

저당권의 효력 범위 92다26772

임의경매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98다1855

전세권자의 지위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사례 2010다900

전세권의 통정허위표시 사례 2018다268538

등기된 임대차의 효력 대법원 92다24950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 대법원 2005다33039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
•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전입신고 방법 대법원 2001다80204
• 무상거주각서를 작성해준 사례 대법원 87다카1708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대법원 2009다40967

권리금회수기회요청권 대전지방법원 2016나108951,108968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 대법원 2020다224821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2009다62059

유치권

유치권의 요건 대법원 2003다46215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정지된 경우 대법원 2010마1059

유치권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 대법원 91다14116

유치권의 점유가 일부인 경우 대법원 2005다16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