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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4월 27일 (수) 02:28 차이 역사 +338 대법원 2022. 4. 14. 선고 중요판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물에 대한 양도담보의 법적 성격 →쟁점 최신 태그: 시각편집기
- 2022년 4월 27일 (수) 02:22 차이 역사 +3,151 새글 대법원 2022. 4. 14. 선고 중요판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물에 대한 양도담보의 법적 성격 새 문서: ==== 쟁점 ==== * 토지 소유자가 건물의 양도담보권자를 상대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는지 ==== 당사자 주장 ==== * 원고 : 토지 소유자가 토지 임대차계약이 해제된 이후 그 지상 건물에 관한 양도담보권자를 상대로 담보 목적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시점부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 * 피고 : 양도담보권자는 차임 지급의무 없다. ==== 적용... 태그: 시각편집기
- 2022년 4월 27일 (수) 02:22 차이 역사 +152 부동산등기법 →가등기 태그: 시각편집기
- 2022년 2월 22일 (화) 04:35 차이 역사 +1 부동산등기법 →등기신청의 취하, 보정, 각하 태그: 시각편집기
- 2022년 2월 22일 (화) 04:34 차이 역사 −1 부동산등기법 →등기신청의 취하, 보정, 각하 태그: 시각편집기
- 2022년 2월 18일 (금) 02:25 차이 역사 +4,807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제도 태그: 시각편집기
- 2022년 2월 18일 (금) 01:34 차이 역사 +476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제도 태그: 시각편집기
- 2022년 1월 27일 (목) 08:29 차이 역사 +1,110 새글 임시보호명령 위반으로 인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새 문서: 출처 : [http://www.scourt.go.kr/sjudge/1642669257717_180057.pdf 대법원 2022. 1. 14. 선고 중요판결] ☞ 피고인이 ‘접근금지, 문언송신금지’ 등을 명한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안에서, 설령 이에 관한 피해자의 양해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가정폭력처벌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임시보호명령... 최신 태그: 시각편집기
- 2022년 1월 27일 (목) 08:28 차이 역사 +146 새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새 문서: == 개요 == == 절차 == == 실체 == * 임시보호명령 위반으로 인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최신 태그: 시각편집기
- 2022년 1월 27일 (목) 08:27 차이 역사 +58 대문 →형사 태그: 시각편집기
- 2022년 1월 27일 (목) 08:23 차이 역사 +11 공사현장에서 중량물 취급 시에 필요한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안 →사실관계 최신 태그: 시각편집기
- 2022년 1월 27일 (목) 08:23 차이 역사 +1,756 새글 공사현장에서 중량물 취급 시에 필요한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안 새 문서: 출처 : [http://www.scourt.go.kr/sjudge/1642669575282_180615.pdf 대법원 2022. 1. 14. 선고 중요판결] === 사실관계 === ☞ 공사 현장소장인 피고인이 25톤급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하기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도 실제 16톤급 이동식 크레인(이하 ‘이 사건 크레인’)을 배치하고 피해자에게 적재하중을 초과하는 철근 인양작업을 지시하여 철근의 무게를 버티지 못한 이 사건... 태그: 시각편집기
- 2022년 1월 27일 (목) 08:22 차이 역사 +173 새글 산업안전보건법 새 문서: == 개요 == == 절차 == == 실체 == * 공사현장에서 중량물 취급 시에 필요한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안 최신 태그: 시각편집기
- 2022년 1월 27일 (목) 08:21 차이 역사 +27 대문 →형사 태그: 시각편집기
- 2022년 1월 27일 (목) 08:19 차이 역사 +2,665 새글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의 존부 판단 시점이 문제된 사건 새 문서: 출처 : [http://www.scourt.go.kr/sjudge/1642669764116_180924.pdf 대법원 2022. 1. 14. 선고 중요판결] === 사실관계 === ☞ 클럽을 운영하는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들의 종업원들이 클럽의 입장권을 위조ㆍ판매하여 그 대금을 빼돌린 사실이 밝혀져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누락된 입장권 판매대금 상당의 매출에 관한 부가가치세 등(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최신 태그: 시각편집기
- 2022년 1월 27일 (목) 08:17 차이 역사 +86 새글 가산세 새 문서: *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의 존부 판단 시점이 문제된 사건 최신 태그: 시각편집기
- 2022년 1월 27일 (목) 08:17 차이 역사 +57 새글 세법 새 문서: == 개요 == == 실체 == * 가산세 == 절차 == 태그: 시각편집기
- 2022년 1월 27일 (목) 08:16 차이 역사 +12 대문 태그: 시각편집기
- 2022년 1월 27일 (목) 07:51 차이 역사 +2,202 새글 폐기물 재활용 기준 위반 등을 이유로 폐기물처리업 영업정지 처분을 한 사안 새 문서: 출처 : [http://www.scourt.go.kr/sjudge/1642669924376_181204.pdf 대법원 2022. 1. 14. 선고 중요판결] ☞ 폐기물처리업자인 원고는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을 비료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험ㆍ연구를 진행하면서 그 결과물을 농가에 비료 용도로 무상공급하였음 ☞ 이에 피고는 구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제5호,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최신 태그: 시각편집기
- 2022년 1월 27일 (목) 07:48 차이 역사 +126 새글 문언의 해석 새 문서: <nowiki>*</nowiki> 폐기물 재활용 기준 위반 등을 이유로 폐기물처리업 영업정지 처분을 한 사안 최신 태그: 시각편집기
- 2022년 1월 27일 (목) 07:47 차이 역사 +24 행정법 →실체 태그: 시각편집기
- 2022년 1월 27일 (목) 07:45 차이 역사 +40 새글 행정법 새 문서: == 개요 == == 실체 == == 절차 == 태그: 시각편집기
- 2022년 1월 27일 (목) 07:44 차이 역사 +33 대문 태그: 시각편집기
- 2022년 1월 27일 (목) 07:28 차이 역사 +1,948 서면해고통지에 구체적인 비위행위가 기재되지 않고 축약기재되어 그 적법성이 문제된 사안 최신 태그: 시각편집기
- 2022년 1월 27일 (목) 07:27 차이 역사 +1,088 새글 서면해고통지에 구체적인 비위행위가 기재되지 않고 축약기재되어 그 적법성이 문제된 사안 새 문서: 출처 : [http://www.scourt.go.kr/sjudge/1642670108638_181508.pdf 대법원 2022. 1. 14. 선고 중요판결] ☞ 학교법인은 원고(기간제교원)에게 ‘담당 학생들에 대한 부적절한 신체접촉 및 발언으로 다수의 학생들이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꼈다’는 내용이 담긴 이 사건 통지서를 통하여 근로계약을 해지를 통지함. ☞ 원심은, 이 사건 통지서상 해고사유가 축약기재되어 있을 뿐 구... 태그: 시각편집기
- 2022년 1월 27일 (목) 07:25 차이 역사 +137 새글 서면해고통지 새 문서: 절차 * 서면해고통지에 구체적인 비위행위가 기재되지 않고 축약기재되어 그 적법성이 문제된 사안 최신 태그: 시각편집기
- 2022년 1월 27일 (목) 07:24 차이 역사 0 근로기준법 →절차 최신 태그: 시각편집기
- 2022년 1월 27일 (목) 07:23 차이 역사 +26 근로기준법 →절차 태그: 시각편집기
- 2022년 1월 27일 (목) 07:22 차이 역사 +40 새글 근로기준법 새 문서: == 개요 == == 절차 == == 실체 ==
- 2022년 1월 27일 (목) 07:21 차이 역사 −576 대문
- 2022년 1월 27일 (목) 07:04 차이 역사 +70 새글 독수독과 새 문서: 독수독과는 절차가 실체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것. 최신 태그: 시각편집기
- 2022년 1월 27일 (목) 07:04 차이 역사 +18 형사소송법 →절차 최신 태그: 시각편집기
- 2022년 1월 27일 (목) 03:09 차이 역사 −2 기판력과 이의신청 최신 태그: 시각편집기
- 2022년 1월 27일 (목) 03:08 차이 역사 +1 기판력과 이의신청 태그: 시각편집기
- 2022년 1월 27일 (목) 03:07 차이 역사 +68 기판력과 이의신청 태그: 시각편집기
- 2022년 1월 27일 (목) 03:03 차이 역사 +58 휴대전화압수수색 최신 태그: 시각편집기
- 2022년 1월 27일 (목) 02:31 차이 역사 +1,531 휴대전화압수수색 태그: 시각편집기
- 2022년 1월 27일 (목) 02:29 차이 역사 +2 휴대전화압수수색 태그: 시각편집기
- 2022년 1월 27일 (목) 02:29 차이 역사 +1,551 새글 휴대전화압수수색 새 문서: Link : 형사소송법 출처 : 대법원 2022. 1. 14. 자 중요결정 요지 2021모1586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바) 파기환송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사건] ◇1.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한 경우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원칙적 소극), 2. 압수... 태그: 시각편집기
- 2022년 1월 27일 (목) 02:28 차이 역사 +32 형사소송법 태그: 시각편집기
- 2022년 1월 27일 (목) 02:27 차이 역사 +62 새글 형사소송법 새 문서: == 서론 == == 실체 == == 절차 == === 압수수색 === 태그: 시각편집기
- 2022년 1월 27일 (목) 02:26 차이 역사 −19 대문 태그: 시각편집기
- 2022년 1월 27일 (목) 02:26 차이 역사 +81 대문 태그: 시각편집기
- 2022년 1월 27일 (목) 02:24 차이 역사 +20 대문 태그: 시각편집기
- 2022년 1월 27일 (목) 02:23 차이 역사 +9 기판력과 이의신청 태그: 시각편집기
- 2022년 1월 27일 (목) 02:22 차이 역사 −48 강제집행법 최신 태그: 시각편집기
- 2022년 1월 27일 (목) 02:21 차이 역사 +21 기판력과 이의신청 태그: 시각편집기
- 2022년 1월 27일 (목) 02:21 차이 역사 +1,848 새글 기판력과 이의신청 새 문서: 2019마71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아) 파기환송 부동산 소유자 겸 채무자인 신청인이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사건[대법원 2022. 1. 14. 자 중요결정] ☞ 신청인은 A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A는 피신청인에게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을 이전함. 그런데 피신청인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태그: 시각편집기
- 2022년 1월 27일 (목) 02:20 차이 역사 +148 새글 강제집행법 새 문서: <nowiki>##</nowiki> 서론 <nowiki>##</nowiki> 실체 <nowiki>##</nowiki> 절차 <nowiki>###</nowiki> 이의신청 기판력과 이의신청 태그: 시각편집기
- 2022년 1월 27일 (목) 02:19 차이 역사 +21 대문 태그: 시각편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