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개 기록

법학위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기록이 표시됩니다. 기록 종류나 사용자 이름(대소문자 구별) 또는 영향을 받는 문서(대소문자 구별)를 선택하여 범위를 좁혀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 2025년 5월 9일 (금) 00:11 배은서 토론 기여님이 별제권 행사에 따른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조세채권자에게 직접 배당하는 조세채권의 범위 2018다294162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판시사항 별제권 행사에 따른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9조 제1항에 따라 조세채권자에게 직접 배당하는 조세채권의 범위(=체납처분의 원인이 된 조세채권의 압류 당시 실제 체납액) 및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압류 이후 발생한 위 체납액의 초과 부분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태그: 시각편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