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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월 27일 (목) 07:51 이민 토론 기여님이 폐기물 재활용 기준 위반 등을 이유로 폐기물처리업 영업정지 처분을 한 사안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출처 : [http://www.scourt.go.kr/sjudge/1642669924376_181204.pdf 대법원 2022. 1. 14. 선고 중요판결] ☞ 폐기물처리업자인 원고는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을 비료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험ㆍ연구를 진행하면서 그 결과물을 농가에 비료 용도로 무상공급하였음 ☞ 이에 피고는 구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제5호,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태그: 시각편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