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개 기록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법학위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기록이 표시됩니다. 기록 종류나 사용자 이름(대소문자 구별) 또는 영향을 받는 문서(대소문자 구별)를 선택하여 범위를 좁혀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 2022년 1월 27일 (목) 07:27 이민 토론 기여님이 서면해고통지에 구체적인 비위행위가 기재되지 않고 축약기재되어 그 적법성이 문제된 사안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출처 : [http://www.scourt.go.kr/sjudge/1642670108638_181508.pdf 대법원 2022. 1. 14. 선고 중요판결] ☞ 학교법인은 원고(기간제교원)에게 ‘담당 학생들에 대한 부적절한 신체접촉 및 발언으로 다수의 학생들이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꼈다’는 내용이 담긴 이 사건 통지서를 통하여 근로계약을 해지를 통지함. ☞ 원심은, 이 사건 통지서상 해고사유가 축약기재되어 있을 뿐 구...) 태그: 시각편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