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위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기록이 표시됩니다.
기록 종류나 사용자 이름(대소문자 구별) 또는 영향을 받는 문서(대소문자 구별)를 선택하여 범위를 좁혀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2024년 6월 19일 (수) 08:16이민토론기여님이 부동산공법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 (조합원지위승계) 재건축사업이 시행된 결과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조합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에서 정한 '''이전고시 이후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을 제3자에게 양도 등 처분하는 경우 조합원의 지위도 당연히 제3자에게 자동승계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nowiki>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52874</nowiki>)태그: 시각편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