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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20일 (월) 03:08이민토론기여님이 형사법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문서에 관한 죄 === ==== 허위진단서작성죄 ==== * 부검을 통하지 않고 사망의 의학적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부검 결과로써 확인된 최종적 사인이 이보다 앞선 시점에 작성된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 원인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사망진단서의 기재가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한다거나, 작성자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태그: 시각편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