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개 기록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법학위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기록이 표시됩니다. 기록 종류나 사용자 이름(대소문자 구별) 또는 영향을 받는 문서(대소문자 구별)를 선택하여 범위를 좁혀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 2023년 5월 16일 (화) 11:11 윤다혜 토론 기여님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권등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 - 주택임대차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성립되는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 태그: 시각편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