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 추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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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정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5월 7일 (일) 12:41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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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란 어떤 부동산이나 자산의 소유자를 정식으로 인정하는 공적인 절차이다. 등기부 등과 같은 공식 문서에 해당 부동산이나 자산의 소유자 정보가 기록되며, 등기부에 등재된 정보는 공적인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다. 등기는 소유자의 실제 보유 상태를 반영하지만, 때로는 부동산의 실제 상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를 등기의 추정력이라고 한다.


등기부 등과 같은 공식 문서는 일반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때로는 정보가 오래되었을 경우 부동산의 현재 상태와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등기부에 등재된 부동산이 이미 매각되어 다른 소유자가 인수한 경우 등기부에는 이전 소유자의 정보가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할 때는 등기부뿐만 아니라 실제 부동산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부동산 매매 시에는 검증된 중개사나 변호사를 통해 추가적인 조사와 확인 절차를 걸쳐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