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경매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98다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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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98다51855

  1. 의의
  1. 사실관계
  1. 원고 및 피고의 주장
  1. 쟁점
  1. 관련법령
  1. 법원의 판단(1심,2심,대법)
  1.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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