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경매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98다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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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98다51855

의의

사실관계

원고 및 피고의 주장

쟁점

관련법령

법원의 판단(1심,2심,대법)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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