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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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2
실체
3
절차
3.1
비례의 원칙
개요
실체
문언의 해석
절차
비례의 원칙
면접 일정을 토요일 오후 마지막 순번으로 변경해 달라는 취지를 거부하고 불합격 통지를 한 사안에서 甲의 면접일시 변경을 거부함으로써 甲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받게 된 중대한 불이익을 방치한 총장의 행위는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56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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