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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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제도

총설

부동산등기제도의 제반 원칙

주요 국가의 부동산물권 공시제도

우리나라의 부동산등기제도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13048 판결

대법원 1980. 3. 11. 선고 80다49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다46256 판결 등

대법원 1982. 5. 11. 선고 80다2881 판결

대법원 1979. 5. 22. 선고 79다239 판결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285 판결

등기사항

총설

등기의 대상인 물건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14574 판결

대법원 1990. 7. 27. 선고 90다카6160 판결

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51872 판결

대법원 1961. 11. 23. 선고 4293민상623,624 판결

등기할 사항인 권리

등기할 사항인 권리변동

등기기관 및 등기에 관한 장부

등기소

등기관

대법원 1989. 3. 28. 선고 87다카2470

대법원 1995. 5. 12. 선고 95다9471

등기에 관한 장부

등기부

총설

등기부의 형태

등기기록의 양식

등기기록의 폐쇄

등기부의 관리

  • 중복등기기록의 정리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3393 판결

  • 중복등기기록의 효력

대법원 1956. 2. 23. 선고 4288민상549 판결 등

대법원 1978. 12. 26. 선고 77다2427 판결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다카743 판결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판결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29084 판결

대법원 2001. 2. 15. 선고 99다66915 판결

중복등기기록의 정리 절차

등기신청절차

공동신청주의

등기신청인(신청의 주체)

등기신청행위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

등기신청의무의 불이행과 벌칙

등기신청과 관련한 의무사항

등기실행절차

총설

등기신청서의 접수

신청사항의 기입

신청서의 조사 및 교합

등기신청의 취하, 보정, 각하

등기완료 후의 절차

등기소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의 등기업무 처리

전자신청 시의 등기실행절차

등기의 공개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등기기록, 등기신청서나 부속서류에 관한 열람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발급 등 수수료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수수료 등 등기특별회계수입금의 운영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이의신청의 의의 및 요건

이의신청의 절차와 이의에 대한 조치

등기의 종류

등기의 종류 일반

변경등기

경정등기

말소등기

말소회복등기

예고등기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

총설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

토지의 분필등기 및 건물의 분할 등기

토지의 합필등기 및 건물의 합병등기

멸실등기

소유권에 관한 등기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공동소유에 관한 등기

환매 및 특약사항의 등기

용익권에 관한 등기

총설

지상권에 관한 등기

지역권에 관한 등기

전세권에 관한 등기

임차권에 관한 등기

담보물권에 관한 등기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

권리질권에 관한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