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제1편 노동법 총론

서 설

노동법의 개념·이념 및 노동사건의 특수성

노동사건의 유형

노동법의 법원(法源)

서 설

법원의 종류

법원의 경합

제3장 근로자·사용자 - 노동법관계의 주체 -

서 설

근로자

사용자

노동분쟁의 해결절차

서 설

노동분쟁의 해결절차

노동분쟁의 입증책임

개별적 근로관계법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서 설

적용범위

적용 예외

노동법상 평등의 원칙

평등원칙의 의의

근기법상 균등처우의 원칙

고평법상의 차별금지

공무원 남녀정년 차별

근로내용과 무관한 다른 사정에 의한 차별

근기법·고평법상 차별금지의무 위반의 효과

취업규칙

서 설

범 위

취업규칙의 불이익하지 않는 작성·변경

불이익한 변경·신설

취업규칙에 대한 감독

취업규칙의 효력 범위

근로계약(채용내정·시용·수습)

서 설

근로계약의 체결

채용에 대한 법적 규제

근로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

채용내정

시용과 수습

임금 총론

서 설

임금의 본질·임금지급청구권

임금성의 판단기준

임금채권의 보호

체불임금청구사건에서 유의할 사항

평균임금

서 설

평균임금의 산정

평균임금 조정

통상임금

서 설

통상임금 판단기준

판례상 구체적 사례

통상임금에 관한 노사합의의 효력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최저임금

서 설

우리나라 최저임금제의 개관

적용범위

최저임금액

시간급 임금 환산 -최저임금 미달 여부 확인-

비교대상임금

최저임금의 효력

최저임금 적용 제외

휴업수당

개 념

지급 사유

휴업수당의 산정 방법

휴업수당지급의 예외

휴업수당청구권과 임금전액청구권의 관계

근로시간

서 설

실근로시간 판단 기준

기준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유연근로시간제도(규제의 유연화)

감시·단속적 근로

교대제 근로

연장근로

서 설

연장(시간외)근로 시간수의 산정

통상연장근로

여타의 연장근로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사항 위반 시 법적 효과

휴 일

서 설

주휴일 제도

주휴일 이외의 법정휴일

휴일의 대체

관련 문제

벌 칙

가산임금(법정수당)

서 설

연장(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관련 문제

포괄임금제

서 설

성립요건

포괄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등의 범위

효 과

관련 문제

화해·조정의 활용

연봉제

서 설

적용 대상 및 도입 방식

관련 문제

연차 유급휴가

서 설

연차 유급휴가의 성립요건

효 과

제4절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그 밖의 문제

제5절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제6절 연차유급휴가 대체

제7절 연차수당

모성·여성 보호

제1절 출산전후휴가

제2절 유·사산휴가와 난임휴가

제3절 배우자 출산휴가

제4절 육아휴직

제5절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6절 가족돌봄휴직·휴가·근로시간 단축

제7절 생리휴가

제8절 야간근로

직장 내 성희롱

제1절 서 설

제2절 행위자와 피해자

제3절 성립요건 및 내용

제4절 판단기준

제5절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의 의무와 조치

제6절 실무 사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1절 서 설

제2절 법률의 주요 내용

제3절 관련 법률의 정비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업무상재해보상제도

제1절 서 설

제2절 업무상재해보상보험 관계인

제3절 업무상 재해

제4절 보험급여

제5절 보험급여 청구 및 불복절차

제6절 보험급여 제한 및 부당이득의 징수

제7절 장해등급결정

제8절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제9절 보상책임과 배상책임 간의 조정 및 구상

제10절 수급권의 보호

제11절 산재법 이외의 업무상 재해보상제도

고용보험제도

제1절 서 설

제2절 적용대상

제3절 피보험자의 관리

제4절 고용보험사업의 종류

제5절 관련 행정해석

인사이동

제1절 서 설

제2절 구체적 고찰

제3절 구제수단

징 계

제1절 서 설

제2절 징계의 종류

제3절 징계의 정당성

기업변동과 근로관계의 이전

제1절 서 론

제2절 구체적 고찰

제3절 근로관계 이전의 시기 및 효과

해 고

제1절 서 설

제2절 해고의 정당성

제3절 해고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제4절 부당해고 등의 구제절차

제5절 관련 문제

제6절 도산절차와 근로관계의 종료

제7절 교원에 대한 불이익처분 구제

정년제

제1절 서 설

제2절 유 형

제3절 법적 성질

제4절 정년연령의 계산

제5절 실정법상 정년제의 문제

제6절 관련 문제

퇴직급여제도

제1절 총 설

제2절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3절 퇴직금제도

제4절 퇴직연금 제도

제5절 퇴직에 따른 금품청산

제6절 실무상 쟁점

비정규직 근로자

웹툰노동의 현실 그리고 저작권과 노동권의 관계 노동법률 24-5-14

제1절 서 설

제2절 기간제근로자

제3절 단시간근로자

제4절 파견근로자

제5절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 시정

도산절차

제1절 도산절차의 유형 및 유형별 절차 개관

제2절 도산절차 ‘개시’단계에 있어서 노동법적 문제

제3절 도산절차 ‘진행’단계에 있어서 노동법적 문제

집단적 노사관계법

노동조합의 개념 및 요건

제1절 개념 및 조직형태

제2절 설립요건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

제1절 서 설

제2절 규 약

제3절 노동조합의 기관

제4절 노동조합의 구성원

제5절 노조의 통제권

제6절 조합재산 관계

제7절 도산절차에서의 노조의 지위

제8절 노조의 민주적 운영의 확보를 위한 제도

근로자의 조합활동

제1절 서 설

제2절 조합활동 해당성

제3절 정당성 요건

제4절 효 과

노동조합의 해산, 합병·분할, 조직형태의 변경

제1절 서 설

제2절 해 산

제3절 노동조합의 합병

제4절 노동조합의 분할

제5절 조직형태의 변경

단체교섭

제1절 서 설

제2절 단체교섭의 당사자(담당자)

제3절 단체교섭의 대상

제4절 단체교섭의무의 내용

제5절 단체교섭의 일반적인 진행 절차

제6절 단체교섭의무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단체협약

제1절 서 설

제2절 성 립

제3절 단체협약의 내용 및 효력

제4절 단체협약의 해석·위반에 대한 구제

제5절 단체협약의 확대적용

제6절 단체협약의 종료

노동쟁의 조정제도

제1절 서 설

제2절 노동쟁의조정의 대상

제3절 노동쟁의조정의 절차 및 효력

제4절 노동쟁의조정에 대한 구제수단

쟁의행위

제1절 서 설

제2절 쟁의행위에 대한 노동조합법상 보호

제3절 쟁의행위에 대한 제한(정당성 요건)

제4절 위법한 쟁의행위와 책임

제5절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제6절 사용자의 쟁의대항행위

제7절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

부당노동행위

제1절 서 설

제2절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및 상대방

제3절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제4절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절차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제1절 공무원의 노사관계

제2절 교원의 집단적 노사관계

기타 노동관계부문

노동생산성

노동법률 05-012 기업이 업무몰입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