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회생제도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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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나콜라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9월 26일 (화) 23:3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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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인채무자회생절차

1.1 개요

1.2 이용자격 및 신청방법

1.3 개시신청서 작성

2.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작성

2.1 기본적 유의사항

2.2 양식의 비치 및 개시

3. 변제계획안의 작성

3.1 변제계획안의 의의

3.2 변제계획안 필요적 기재사항

3.3 변제개시일 및 변제기간

3.4 변제계획인가의 요건에 따른 작성방법

4. 가용소득 변제금액의 결정

4.1 변제재원

4.2 가용소득의 산정

5. 보전처분 중지명령

6.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및 효과

7. 채권자이의 및 채권자 집회

8. 변제계획의 인부결정

9. 변제계획의 수행 및 면책

10. 개인채무자회생제도의 장점과 악용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