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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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12월 19일 (일) 23:4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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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제도

총설

어떻게 위키를 수업에 활용할 것인가?

부동산등기제도의 제반 원칙

주요 국가의 부동산물권 공시제도

우리나라의 부동산등기제도

등기사항

총설

등기의 대상인 물건

등기할 사항인 권리

등기할 사항인 권리변동

등기기관 및 등기에 관한 장부

등기소

등기관

등기에 관한 장부

등기부

총설

등기부의 형태

등기기록의 양식

등기기록의 폐쇄

등기부의 관리

중복등기기록의 정리 절차

등기신청절차

공동신청주의

등기신청인(신청의 주체)

등기신청행위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

등기신청의무의 불이행과 벌칙

등기신청과 관련한 의무사항

등기실행절차

총설

등기신청서의 접수

신청사항의 기입

신청서의 조사 및 교합

등기신청의 취하, 보정, 각하

등기완료 후의 절차

등기소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의 등기업무 처리

전자신청 시의 등기실행절차

등기의 공개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등기기록, 등기신청서나 부속서류에 관한 열람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발급 등 수수료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수수료 등 등기특별회계수입금의 운영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이의신청의 의의 및 요건

이의신청의 절차와 이의에 대한 조치

등기의 종류

등기의 종류 일반

변경등기

경정등기

말소등기

말소회복등기

예고등기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

총설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

토지의 분필등기 및 건물의 분할 등기

토지의 합필등기 및 건물의 합병등기

멸실등기

소유권에 관한 등기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공동소유에 관한 등기

환매 및 특약사항의 등기

용익권에 관한 등기

총설

지상권에 관한 등기

지역권에 관한 등기

전세권에 관한 등기

임차권에 관한 등기

담보물권에 관한 등기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

권리질권에 관한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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