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으나,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제도.
임차인의 대항력이란?
임대인이 임차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임차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경락인에게 그 임대차 내용을 그대로 주장할 수 있는 힘.
임차인의 대항력 요건
- 주택의 인도 후 전입신고 (우선변제권 X)
-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O)
⇒ 우선변제권은 임차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