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제도

총설

본 위키 페이지의 최초 목차 등 편재는 2014년 법원행정처 발간 부동산등기실무(I)(II)의 체계를 따랐음.

우리나라의 부동산등기제도

• 형식적 심사주의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13048 판결

• 공신력의 불인정

대법원 1980. 3. 11. 선고 80다49

• 등기의 효력 - 추정력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다46256 판결 등

대법원 1982. 5. 11. 선고 80다2881 판결

• 가등기의 효력

대법원 1979. 5. 22. 선고 79다239 판결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285 판결

등기사항

등기의 대상인 물건

• 토지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14574 판결

• 건물

대법원 1990. 7. 27. 선고 90다카6160 판결

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51872 판결

대법원 1961. 11. 23. 선고 4293민상623,624 판결

등기기관 및 등기에 관한 장부

등기관

• 등기관의 책임

대법원 1989. 3. 28. 선고 87다카2470

대법원 1995. 5. 12. 선고 95다9471

등기부

등기부의 관리

• 중복등기기록의 정리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3393 판결

• 중복등기기록의 효력

대법원 1956. 2. 23. 선고 4288민상549 판결 등

대법원 1978. 12. 26. 선고 77다2427 판결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다카743 판결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판결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29084 판결

대법원 2001. 2. 15. 선고 99다66915 판결

• 중복등기의 판단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36397 판결

대법원 1995. 5. 12. 선고 95다9471 판결

• 중복등기 정리 방법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판결

등기신청절차

공동신청주의

• 등기청구권의 발생 원인과 법적 성질

대법원 1992. 9. 1. 선고 92다24851 판결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다카1110 판결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다24241 판결

• 절차법상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대법원 1979. 7. 24. 선고 79다345 판결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16338 판결

등기신청인(신청의 주체)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365 판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35 판결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6680 판결

대법원 1971. 8. 31. 선고 71다1163 판결

대법원 1987. 6. 23. 선고 85다카2239 판결

•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신청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등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46423 판결

대법원 2009. 11. 19. 자 2008마699 판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104482, 104499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56586 판결

• 외국인의 등기신청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47098 판결

• 대위신청

대법원 1964. 4. 3. 63마54 결정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다카349 판결

대법원 2002. 2. 27. 자 2000마7937 결정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2003 판결

등기신청행위

• 신청서의 기재사항

대법원 1970. 11. 24. 선고 70다2116 판결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6958 판결

• 등기필증

대법원 1990. 1. 12. 선고 89다카14363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21다47098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4다2786 판결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도2293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4다2786 판결

• 자격자 대리인 확인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4295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9197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12603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47098 판결

• 농지취득자격증명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판결

대법원 1999. 2. 23. 자 98마2604 결정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2991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68060 판결

• 민법상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허가

대법원 85마720 결정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8558 판결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12005 판결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 이행판결

대법원 1973. 3. 31. 선고 71다8 판결

대법원 2013. 11. 21. 선고 2011두1917 판결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7998 판결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다11476 판결

• 승계집행문

대법원 1974. 12. 10. 선고 74다1046 판결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5151 판결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다22904 판결

• 판결에 의한 등기의 신청절차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4다카1880 판결

대법원 1975. 5. 13. 선고 74다1664 판결

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다2583 판결

•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0708 판결

• 판결에 의한 등기와 집행정지

대법원 1979. 5. 22.자 77마427 결정

등기실행절차

등기신청서의 접수

대법원 1989. 5. 29.자 87마820 결정

• 같은 부동산에 관해 동시 신청이 있는 경우

대법원 1998. 10. 30.자 98마475 결정

신청서의 조사 및 교합

• 심사의 기준시 및 등기관의 주의의무 등

대법원 1989. 5. 29. 자 87마820 결정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13048 판결

대법원 1989. 3. 28. 선고 87다카2470 판결

대법원 1975. 12. 30. 선고 75다1452 판결

대법원 1995. 5. 12. 선고 95다9471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다46469 판결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13048 판결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11937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4295 판결

등기신청의 취하, 보정, 각하

• 등기신청의 보정

대법원 1969. 11. 6. 자 67마243 결정

• 등기신청의 각하

대법워 2012. 5. 10.자 2012마180 결정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29240 판결

대법원 1978. 10. 14. 자 78마282 결정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다카1110 판결

대법원 1997. 5. 1.자 97마384 결정

대법원 1989. 5. 29.자 87마820 결정

대법원 1979. 11. 20.자 79마360 결정

대법원 1980. 6. 10. 선고 80다788 판결

• 각하사유를 간과하고 한 등기의 효력

대법원 1970. 2. 21.자 69마1023 결정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33214 판결

대법원 1988. 2. 24.자 87마469 결정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이의신청의 의의 및 요건

• 적극적 부당처분에 대한 이의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33214 판결

대법원 2000. 1. 7.자 99재마4 결정

•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

대법원 1987. 3. 18.자 87마206 결정

대법원 1979. 5. 22.자 77마427 결정

대법원 1987. 3. 18.자 87마206 결정

이의신청의 절차와 이의에 대한 조치

대법원 1994. 12. 30.자 94마2124 결정

대법원 1996. 12. 11.자 96마1954 결정

등기의 종류

등기의 종류 일반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112350 판결

경정등기

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다1385

대법원 1983. 7. 27.자 83마226

대법원 1975. 4. 22. 선고 74다218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40975 판결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33214 판결

• 권리 내용의 경정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21다118549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22167 판결

• 권리자의 경정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33214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다73203 판결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대법원 1998. 4. 9.자 98마40 결정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34967 판결

• 직권경정등기

대법원 1965. 2. 3 선고 64다1481

말소등기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2다15412, 15429 판결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39167 판결

• 말소에 관해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등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대법원 1963. 9. 27. 선고 63마14 판결

대법원 2012. 5. 10.자 2012마180 결정

• 말소등기의 절차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2136 판결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0다1872,1873 판결

대법원 1990. 5. 8. 선고 90다684,90다카3307 판결

대법원 1988. 7. 10. 선고 98다1864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