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제도

총설

본 위키 페이지의 목차 등 편재는 2014년 법원행정처 발간 부동산등기실무(I)(II)의 체계를 따름

우리나라의 부동산등기제도

• 형식적 심사주의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13048 판결

• 공신력의 불인정

대법원 1980. 3. 11. 선고 80다49

• 등기의 효력 - 추정력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다46256 판결 등

대법원 1982. 5. 11. 선고 80다2881 판결

• 가등기의 효력

대법원 1979. 5. 22. 선고 79다239 판결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285 판결

등기사항

등기의 대상인 물건

• 토지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14574 판결

• 건물

대법원 1990. 7. 27. 선고 90다카6160 판결

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51872 판결

대법원 1961. 11. 23. 선고 4293민상623,624 판결

등기기관 및 등기에 관한 장부

등기관

• 등기관의 책임

대법원 1989. 3. 28. 선고 87다카2470

대법원 1995. 5. 12. 선고 95다9471

등기부

등기부의 관리

• 중복등기기록의 정리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3393 판결

• 중복등기기록의 효력

대법원 1956. 2. 23. 선고 4288민상549 판결 등

대법원 1978. 12. 26. 선고 77다2427 판결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다카743 판결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판결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29084 판결

대법원 2001. 2. 15. 선고 99다66915 판결

• 중복등기의 판단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36397 판결

대법원 1995. 5. 12. 선고 95다9471 판결

• 중복등기 정리 방법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