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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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총설
법률관계
권리의 주체
법인격남용
-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두 회사 모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65700
권리의 객체
권리의 변동
기간
송달
공시송달
- 단순 폐문부재라도 송달받을 사람이 주소나 거소를 떠나 더 이상 송달장소로 인정하기 어렵게 되었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마5321
소멸시효
물권법
총설
물권의 변동
부동산 등기
부동산 물권의 변동
동산 물권의 변동
점유권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채권법
총설
채권의 목적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책임재산의 보전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채권의 소멸
계약일반
이익금 정산조항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여 금융비용 중 사업약정에서 예정하였던 사업기간 이후에 발생한 금액은 일부만 세전이익에서 공제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취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39131
매매계약
소비대차계약
임대차계약
도급계약
위임계약
조합계약
보험계약
-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97529
사무관리
부당이득
- 스마트폰 해킹으로 乙이 자신의 신용카드대금 채무이행과 관련하여 丙 회사 명의의 가상계좌로 송금된 甲의 돈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은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08911
불법행위
[언론]
- 언론보도가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사례 http://casenote.kr/대법원/2021다270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