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개 기록

법학위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기록이 표시됩니다. 기록 종류나 사용자 이름(대소문자 구별) 또는 영향을 받는 문서(대소문자 구별)를 선택하여 범위를 좁혀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최신 | 오래됨) (다음 50개 | 이전 50개) (20 | 50 | 100 | 250 | 500) 보기

• 2024년 6월 4일 (화) 08:49 이민 토론 기여님이 상표법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상표등록의 요건 === * https://law.go.kr/법령/상표법/제33조 * "FERRO SANOL DUODENAL"와 "펠로" : 무관 상표 https://casenote.kr/대법원/2004후3454 * "무중력의자" : 기술적 표장 ===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 === ===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 === 권리범위 확인심판 ===) 태그: 시각편집기
• 2024년 6월 4일 (화) 01:59 이민 토론 기여님이 특허침해소송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특허침해소송의 기본이론 === ==== 특허침해 관련 규정 ==== [법령] https://law.go.kr/특허법/제2조 ====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확정 ==== ==== 특허침해의 유형 ==== === 균등론의 기본이론 === === 균등침해 사례 ===) 태그: 시각편집기
• 2024년 6월 4일 (화) 01:56 이민 토론 기여님이 특허법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특허침해소송) 태그: 시각편집기
• 2024년 5월 28일 (화) 01:26 이민 토론 기여님이 책임화재기술보험등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재물보험 == === 화재보험 === ==== 보상하는 손해 ==== ==== 담보목적물 ====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 지급보험금의 계산 ==== ==== 잔존보험가입금액 ==== ==== 화재보험의 계약 전 알릴의무 ==== ==== 화재보험의 계약 후 알릴의무 ==== ==== 화재보험의 각종 특별약관 ==== ==== 보험가액 및 손해액의 평가기준 ==== ==== 사례 ==== === 패키지보험 === ==== 약관의 구...) 태그: 시각편집기
• 2024년 5월 28일 (화) 01:20 이민 토론 기여님이 해상보험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해상보험이론 === ==== 해상보험의 개요 ==== ==== 해상보험계약 ==== ==== 해상보험과 담보 ==== ==== 해상보험증권 ==== ==== 해상보험의 보상하는 손해 ==== ==== 보험자대위 ==== === 적하보험 === ==== 적하보험의 정의 ==== ==== 적하보험약관의 변천 ==== ==== 적하보험의 담보위험 ==== ==== 적하보험에서의 손해액 산정 ==== ==== 적하보험 약관내용 ==== ==== 사례 ==== === 선박...) 태그: 시각편집기
• 2024년 5월 28일 (화) 01:16 이민 토론 기여님이 회계원리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재무회계 == === 현금 및 현금성자산 === === 수취채권 === === 수익 === === 건설계약 === === 재고자산 === === 유형자산 === === 무형자산 === === 충당부채 === === 금융부채와 사채 === === 금융자산과 유가증권 === === 자본 === === 복합금융상품 === === 주당이익 === === 투자부동산 === === 회계변경과 오류수정 === === 현금흐름표 === === 재무비율 === == 원가관리회계 == === 원...) 태그: 시각편집기
• 2024년 5월 20일 (월) 03:14 이민 토론 기여님이 공직선거법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기부행위금지 ==== * 예비후보자공약집은 명함이나 예비후보자홍보물과는 달리 상당한 비용을 들여 도서의 형태로 발간되는 것이어서 이를 무상으로 배부하게 되면 자금력을 기반으로 상대적으로 우월한 홍보활동과 효과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되므로, 결국 후보자의 자금력이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본 사례 h...) 태그: 시각편집기
• 2024년 5월 20일 (월) 03:08 이민 토론 기여님이 형사법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문서에 관한 죄 === ==== 허위진단서작성죄 ==== * 부검을 통하지 않고 사망의 의학적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부검 결과로써 확인된 최종적 사인이 이보다 앞선 시점에 작성된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 원인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사망진단서의 기재가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한다거나, 작성자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 태그: 시각편집기
• 2024년 5월 20일 (월) 00:47 이민 토론 기여님이 법인등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청산 및 해산 === * 학교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인이 선임된 경우, 해산 전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청산인을 해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52209) 태그: 시각편집기
• 2024년 5월 17일 (금) 00:08 이민 토론 기여님이 민법 문서를 민사법 문서로 이동했습니다 (더 정확한 제목)
• 2024년 5월 8일 (수) 07:40 이민 토론 기여님이 부동산권리분석 문서를 부동산등기와 권리분석 문서로 이동했습니다
• 2024년 5월 8일 (수) 00:59 이민 토론 기여님이 노동법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제1편 노동법 총론 === ==== 제1장 서 설 ==== 제1절 노동법의 개념·이념 및 노동사건의 특수성 제2절 노동사건의 유형 ==== 제2장 노동법의 법원(法源) ==== 제1절 서 설 제2절 법원의 종류 제3절 법원의 경합 ==== 제3장 근로자·사용자 - 노동법관계의 주체 - ==== 제1절 서 설 제2절 근로자 제3절 사용자 ==== 제4장 노동분쟁의 해결절차 ==== 제1절 서 설 제2절 노동분쟁...) 태그: 시각편집기
• 2024년 5월 8일 (수) 00:28 이민 토론 기여님이 민법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민법총칙 === ==== 총설 ==== ==== 법률관계 ==== ==== 권리의 주체 ==== ==== 권리의 객체 ==== ==== 권리의 변동 ==== ==== 기간 ==== ==== 소멸시효 ==== === 물권법 === ==== 총설 ==== ==== 물권의 변동 ==== ==== 부동산 등기 ==== ==== 부동산 물권의 변동 ==== ==== 동산 물권의 변동 ==== ==== 점유권 ==== ==== 소유권 ==== ==== 전세권 ==== ==== 저당권 ==== === 채권법 === ==== 총설 ==== ====...) 태그: 시각편집기
• 2024년 3월 13일 (수) 12:55 이민 토론 기여님이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8다205209 전원합의체판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서론 === 안녕하세요. 서론입니다. === 본론 === === 결론 ===) 태그: 시각편집기
• 2023년 12월 8일 (금) 04:21 이민 토론 기여님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법령] * 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8조 * [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제10조 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시행령/제10조]) 태그: 시각편집기
• 2023년 8월 28일 (월) 08:44 이민 토론 기여님이 파산회생법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이론==== *개인채무자회생제도 개관 *쌍방미이행쌍무계약 *부인권 의의와 요건 *부인권의 행사와 효과 *도산범죄 *한진해운파산선고 이후 미국파산회생법원을 고려해서 본 시사점 ====판례==== *채권자 신청에 의한 회생개시결정에 대한 채무자 대표이사의 불복 가부(2021. 8. 13. 2021마5663 결정) *회생채권 소송의 소의 이익(대법원 2020. 3. 2. 선고...) 태그: 시각편집기
• 2023년 8월 23일 (수) 12:33 이민 토론 기여님이 개인회생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인회생절차 개관 == == 개시신청부터 개시결정 전까지 == === 신청자격 === === 관할 === === 신청서 작성 === === 채권자목록 작성 === === 회생위원 === === 보전처분과 중지,금지명령, 포괄적금지명령 === === 채무자 재산과 소득에 대한 조사 === === 법원의 심리 === == 개시결정 == === 개시결정의 의의와 효과 === === 결정에 대한 불복 === === 회생위원 등의 업무 === ==...) 태그: 시각편집기
• 2023년 8월 23일 (수) 12:24 이민 토론 기여님이 채무자회생법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개인파산실무)
• 2023년 3월 6일 (월) 02:19 이민 토론 기여님이 참고사이트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class="wikitable" |법령검색 |국가법령정보 |<nowiki>https://www.law.go.kr/</nowiki> |- |판례검색 |종합법률정보 |<nowiki>https://glaw.scourt.go.kr/</nowiki> |- | |케이스노트 |<nowiki>https://casenote.kr/</nowiki> |- |논문검색 |학술연구정보서비스 |<nowiki>http://www.riss.kr</nowiki> |- | |광운대도서관 |<nowiki>https://kupis.kw.ac.kr/</nowiki> |- | |DBPia |<nowiki>https://www-dbpia-co-kr.libproxy.kw.ac.kr/</nowiki> |- | |학술교육원...) 태그: 시각편집기
• 2023년 2월 28일 (화) 07:46 이민 토론 기여님이 부동산권리분석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말소기준권리 === === 갑구기재권리 === === 을구기재권리 === === 주택임차인 === === 상가임차인 === === 법정지상권 === === 분묘기지권 === === 유치권 === === 부동산취득의법률적제한 === === 특수사례 === === 배당 === === 배당이의의소 ===) 태그: 시각편집기
• 2022년 5월 18일 (수) 03:29 이민 토론 기여님이 대법원 2022. 5. 12. 선고 중요판결 계약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사건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쟁점 ==== 점유취득시효 완성 시 계약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허용되는가? ==== 원피고의 주장 ==== 원고 :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를 개시한 것이고, 따라서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에 해당한다. 피고 : 명의신탁은 명의신탁법에 따라 무효라서,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하면 법을 잠탈하는...) 태그: 시각편집기
• 2022년 4월 27일 (수) 02:50 이민 토론 기여님이 2020도177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제목 ==== * 횡단보도에서 차량 운전자의 주의의무 [대법원 2022. 4. 14. 선고 중요판결] ==== 쟁점 ==== *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보다 먼저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 진입하고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다가 화물차 적재함과 충돌한 경우, 차량운전자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인정여부가 문제된 사건 ==== 피고인...) 태그: 시각편집기
• 2022년 4월 27일 (수) 02:50 이민 토론 기여님이 도로교통법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횡단보도에서의 주의의무 ==== * 2020도177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태그: 시각편집기
• 2022년 4월 27일 (수) 02:22 이민 토론 기여님이 대법원 2022. 4. 14. 선고 중요판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물에 대한 양도담보의 법적 성격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쟁점 ==== * 토지 소유자가 건물의 양도담보권자를 상대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는지 ==== 당사자 주장 ==== * 원고 : 토지 소유자가 토지 임대차계약이 해제된 이후 그 지상 건물에 관한 양도담보권자를 상대로 담보 목적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시점부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 * 피고 : 양도담보권자는 차임 지급의무 없다. ==== 적용...) 태그: 시각편집기
• 2022년 1월 27일 (목) 08:29 이민 토론 기여님이 임시보호명령 위반으로 인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출처 : [http://www.scourt.go.kr/sjudge/1642669257717_180057.pdf 대법원 2022. 1. 14. 선고 중요판결] ☞ 피고인이 ‘접근금지, 문언송신금지’ 등을 명한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안에서, 설령 이에 관한 피해자의 양해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가정폭력처벌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임시보호명령...) 태그: 시각편집기
• 2022년 1월 27일 (목) 08:28 이민 토론 기여님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요 == == 절차 == == 실체 == * 임시보호명령 위반으로 인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태그: 시각편집기
• 2022년 1월 27일 (목) 08:23 이민 토론 기여님이 공사현장에서 중량물 취급 시에 필요한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안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출처 : [http://www.scourt.go.kr/sjudge/1642669575282_180615.pdf 대법원 2022. 1. 14. 선고 중요판결] === 사실관계 === ☞ 공사 현장소장인 피고인이 25톤급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하기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도 실제 16톤급 이동식 크레인(이하 ‘이 사건 크레인’)을 배치하고 피해자에게 적재하중을 초과하는 철근 인양작업을 지시하여 철근의 무게를 버티지 못한 이 사건...) 태그: 시각편집기
• 2022년 1월 27일 (목) 08:22 이민 토론 기여님이 산업안전보건법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요 == == 절차 == == 실체 == * 공사현장에서 중량물 취급 시에 필요한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안) 태그: 시각편집기
• 2022년 1월 27일 (목) 08:19 이민 토론 기여님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의 존부 판단 시점이 문제된 사건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출처 : [http://www.scourt.go.kr/sjudge/1642669764116_180924.pdf 대법원 2022. 1. 14. 선고 중요판결] === 사실관계 === ☞ 클럽을 운영하는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들의 종업원들이 클럽의 입장권을 위조ㆍ판매하여 그 대금을 빼돌린 사실이 밝혀져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누락된 입장권 판매대금 상당의 매출에 관한 부가가치세 등(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태그: 시각편집기
• 2022년 1월 27일 (목) 08:17 이민 토론 기여님이 가산세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의 존부 판단 시점이 문제된 사건) 태그: 시각편집기
• 2022년 1월 27일 (목) 08:17 이민 토론 기여님이 세법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요 == == 실체 == * 가산세 == 절차 ==) 태그: 시각편집기
• 2022년 1월 27일 (목) 07:51 이민 토론 기여님이 폐기물 재활용 기준 위반 등을 이유로 폐기물처리업 영업정지 처분을 한 사안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출처 : [http://www.scourt.go.kr/sjudge/1642669924376_181204.pdf 대법원 2022. 1. 14. 선고 중요판결] ☞ 폐기물처리업자인 원고는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을 비료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험ㆍ연구를 진행하면서 그 결과물을 농가에 비료 용도로 무상공급하였음 ☞ 이에 피고는 구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제5호,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태그: 시각편집기
• 2022년 1월 27일 (목) 07:48 이민 토론 기여님이 문언의 해석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nowiki>*</nowiki> 폐기물 재활용 기준 위반 등을 이유로 폐기물처리업 영업정지 처분을 한 사안) 태그: 시각편집기
• 2022년 1월 27일 (목) 07:45 이민 토론 기여님이 행정법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요 == == 실체 == == 절차 ==) 태그: 시각편집기
• 2022년 1월 27일 (목) 07:27 이민 토론 기여님이 서면해고통지에 구체적인 비위행위가 기재되지 않고 축약기재되어 그 적법성이 문제된 사안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출처 : [http://www.scourt.go.kr/sjudge/1642670108638_181508.pdf 대법원 2022. 1. 14. 선고 중요판결] ☞ 학교법인은 원고(기간제교원)에게 ‘담당 학생들에 대한 부적절한 신체접촉 및 발언으로 다수의 학생들이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꼈다’는 내용이 담긴 이 사건 통지서를 통하여 근로계약을 해지를 통지함. ☞ 원심은, 이 사건 통지서상 해고사유가 축약기재되어 있을 뿐 구...) 태그: 시각편집기
• 2022년 1월 27일 (목) 07:25 이민 토론 기여님이 서면해고통지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절차 * 서면해고통지에 구체적인 비위행위가 기재되지 않고 축약기재되어 그 적법성이 문제된 사안) 태그: 시각편집기
• 2022년 1월 27일 (목) 07:22 이민 토론 기여님이 근로기준법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요 == == 절차 == == 실체 ==)
• 2022년 1월 27일 (목) 07:04 이민 토론 기여님이 독수독과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독수독과는 절차가 실체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것.) 태그: 시각편집기
• 2022년 1월 27일 (목) 02:29 이민 토론 기여님이 휴대전화압수수색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Link : 형사소송법 출처 : 대법원 2022. 1. 14. 자 중요결정 요지 2021모1586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바) 파기환송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사건] ◇1.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한 경우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원칙적 소극), 2. 압수...) 태그: 시각편집기
• 2022년 1월 27일 (목) 02:27 이민 토론 기여님이 형사소송법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서론 == == 실체 == == 절차 == === 압수수색 ===) 태그: 시각편집기
• 2022년 1월 27일 (목) 02:21 이민 토론 기여님이 기판력과 이의신청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2019마71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아) 파기환송 부동산 소유자 겸 채무자인 신청인이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사건[대법원 2022. 1. 14. 자 중요결정] ☞ 신청인은 A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A는 피신청인에게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을 이전함. 그런데 피신청인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태그: 시각편집기
• 2022년 1월 27일 (목) 02:20 이민 토론 기여님이 강제집행법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nowiki>##</nowiki> 서론 <nowiki>##</nowiki> 실체 <nowiki>##</nowiki> 절차 <nowiki>###</nowiki> 이의신청 기판력과 이의신청) 태그: 시각편집기
• 2021년 12월 29일 (수) 14:18 이민 토론 기여님이 제텔카스텐 입문 문서를 제텔카스텐 입문(번역) 문서로 이동했습니다
• 2021년 12월 26일 (일) 03:20 이민 토론 기여님이 제텔카스텐 입문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입문서를 읽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식관리의 수수께끼를 바로 해결할 필요가 있거나, 많은 이론들로 혼란스러움을 느끼거나, 당신의 블로그 수준을 높이고 싶거나, 멋지게 책을 쓰고 싶거나, 컨설턴트로 성공하고 싶거나, 연구를 진척시키고 싶다거나 할 수 있다. 제텔카스텐은 작업이나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도구 이상의 것이다. 당신의 삶에서 지식이라...)
• 2021년 12월 24일 (금) 10:01 이민 토론 기여님이 수업에 위키 활용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수업에 위키의 활용 = 일자 : 2021-12-24 18:50 다양한 수업의 방식들이 있다. 가장 오래되고 흔한 형태인 일방적인 강의 방식이나, 개인 또는 팀 프로젝트 방식, 발표 방식 등을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방식으로 혼용하는 형태도 가능하다. 최근 지식 저장과 공유의 방식으로 이른바 위키라는 것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위키의 정의를 위키백과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 태그: 시각편집기
• 2021년 12월 24일 (금) 08:17 이민 토론 기여님이 형식적 심사주의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형식적 심사주의 = 일자 : 2021-12-24 16:56 * 등기절차상의 형식적 요건: 신청서, 첨부서면, 등기부(등기절차상의 적법성) * 등기절차상의 실체적 요건: 등기원인의 존부 및 내용(등기신청이 실체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 등기원인의 효력(실체법상 권리관계의 효력 유무) === 무슨 말? === 등기관이 등기 신청이 있을때 등기절차상의 형식적 요건만 심사하는...) 태그: 시각편집기
• 2021년 12월 19일 (일) 12:05 이민 토론 기여님이 부동산등기법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부동산등기제도 == == 등기사항 == == 등기기관 및 등기에 관한 장부 == == 등기부 == == 등기신청절차 == == 등기실행절차 == == 등기의 공개 == ==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 태그: 시각편집기
• 2021년 12월 19일 (일) 09:02 이민 토론 기여님이 나무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숫자목록 * 점목록 이게 '''비주얼에디터'''?) 태그: 시각편집기
• 2021년 12월 19일 (일) 05:01 이민 토론 기여님이 테스트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테스트 한번 해볼까 == * 이게 미디어위키다.)
• 2021년 12월 19일 (일) 04:19 이민 토론 기여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

(최신 | 오래됨) (다음 50개 | 이전 50개) (20 | 50 | 100 | 250 | 500)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