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이론

• 개인채무자회생제도 개관
• 쌍방미이행쌍무계약
• 부인권 의의와 요건
• 부인권의 행사와 효과
• 도산범죄
• 한진해운파산선고 이후 미국파산회생법원을 고려해서 본 시사점

판례

• 채권자 신청에 의한 회생개시결정에 대한 채무자 대표이사의 불복 가부(2021. 8. 13. 2021마5663 결정)
• 회생채권 소송의 소의 이익(대법원 2020. 3. 2. 선고 2019다 243420 판결)
• 파산관재인이 수계하지 않은 채권자취소소송(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9987 판결)
• 주식회사가 파산신청을 할 경우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지(2021. 8. 26. 자 2020마5520 결정)
•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것(2021. 1. 14. 선고 2018다255143 판결)
• 회생절차 개시와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대법원 2020. 10. 20.자 2020마6195 결정)
• 금융리스 리스회사의 환취권 행사가 신의칙을 위반하는 경우(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다210690 판결)
• 채권양도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의 관리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243143 판결)
•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해지와 회생절차의 폐지(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11850 판결)

분류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법인회생
• 법인파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