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경매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98다1855"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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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4일 (화) 21:57 판
임의경매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98다51855
의의
- 의의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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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및 피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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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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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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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1심,2심,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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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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