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등기

경정등기 의의

이미 행하여진 등기의 일부에 착오 또는 빠진 부분이 있어서 원시적으로 등기와 실체관계와의 사이에 불일치가 생긴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한 등기이다.

경정등기의 요건

• 착오 또는 유루가 있을 것

등기절차에서의 착오란 본래 있어야 할 등기가 없고 잘못된 등기가 있는 경우이며, 유루란 등기할 사항의 기입이 누락된 경우를 말한다. 착오 또는 유루가 생긴 원인은 당사자의 과오에 의한 것이든 등기관의 과오에 의한 것이든 묻지 않는다.

• 현재 효력 있는 등기에 대하여 착오 또는 유루가 있을 것

경정등기는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에 관해서만 할 수 있다.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이란 등기기록에 기록된 부동산의 표시 및 권리에 관한 사항 중 말소되지 않은 것을 말한다. 따라서 폐쇄등기기록상의 등기명의인표시 경정 또는 소유권이 이전된 후의 종전 소유권의 등기명의인표시 경정 등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권리이전등기에 있어서는 최종등기만이 효력이 있는 등기이고 경정 또는 변경등기가 마쳐진 등기는 경정 또는 변경 후에 등기사항이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이다.

• 등기사항의 일부에 대한 착오 또는 유루일 것

등기 당초의 착오 또는 유루로 인하여 원시적으로 실체관계와의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한 기존등기의 일부를 보정할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착오 또는 유루는 등기사항의 일부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이론상 신청된 등기사항의 전부를 유루한 경우에도 경정등기가 가능한지 문제되나, 판례 및 실무에서는 법 제32조의 절차에 의하여 경정등기를 할 수 있다고 본다.

• 등기와 실체관계 사이에 원시적 불일치가 있을 것

등기와 실체관계와의 불일치는 신청 당시부터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등기완료 후 부동산표시나 권리관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등기를 하여야하고 경정등기를 할 수는 없다.

• 경정 전후의 등기에 동일성 내지 유사성이 있을 것

경정등기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경정 전의 등기와 경정 후의 등기 사이에 원칙적으로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어야 한다.

경정등기의 절차

• 신청인

(1) 부동산표시의 경정등기

소유권의 등기명의인(등기명의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중1인도 가능하다)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2)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등기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3) 권리의 경정등기

권리의 변경등기와 마찬가지로 공동신청에 의한다. 경정등기에 의하여 등기기록상 유리한 위치에 서는 자가 등기권리자이고 반대의 경우가 등기 의무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