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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위키 페이지의 목차 등 편재는 2014년 법원행정처 발간 부동산등기실무(I)(II)의 체계를 | 본 위키 페이지의 최초 목차 등 편재는 2014년 법원행정처 발간 부동산등기실무(I)(II)의 체계를 따랐음. | ||
=== 부동산등기제도의 제반 원칙 === | === 부동산등기제도의 제반 원칙 === | ||
2022년 1월 1일 (토) 04:10 판
부동산등기제도
총설
본 위키 페이지의 최초 목차 등 편재는 2014년 법원행정처 발간 부동산등기실무(I)(II)의 체계를 따랐음.
부동산등기제도의 제반 원칙
주요 국가의 부동산물권 공시제도
우리나라의 부동산등기제도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13048 판결
대법원 1980. 3. 11. 선고 80다49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다46256 판결 등
대법원 1982. 5. 11. 선고 80다2881 판결
대법원 1979. 5. 22. 선고 79다239 판결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285 판결
등기사항
총설
등기의 대상인 물건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14574 판결
대법원 1990. 7. 27. 선고 90다카6160 판결
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51872 판결
대법원 1961. 11. 23. 선고 4293민상623,624 판결
등기할 사항인 권리
등기할 사항인 권리변동
등기기관 및 등기에 관한 장부
등기소
등기관
대법원 1989. 3. 28. 선고 87다카2470
대법원 1995. 5. 12. 선고 95다9471
등기에 관한 장부
등기부
총설
등기부의 형태
등기기록의 양식
등기기록의 폐쇄
등기부의 관리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3393 판결
대법원 1956. 2. 23. 선고 4288민상549 판결 등
대법원 1978. 12. 26. 선고 77다2427 판결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다카743 판결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판결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29084 판결
대법원 2001. 2. 15. 선고 99다66915 판결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36397 판결
대법원 1995. 5. 12. 선고 95다9471 판결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판결
중복등기기록의 정리 절차
등기신청절차
공동신청주의
대법원 1992. 9. 1. 선고 92다24851 판결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다카1110 판결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다24241 판결
대법원 1979. 7. 24. 선고 79다345 판결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16338 판결
등기신청인(신청의 주체)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365 판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35 판결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6680 판결
대법원 1971. 8. 31. 선고 71다1163 판결
대법원 1987. 6. 23. 선고 85다카2239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등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46423 판결
대법원 2009. 11. 19. 자 2008마699 판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104482, 104499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56586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47098 판결
대법원 1964. 4. 3. 63마54 결정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다카349 판결
대법원 2002. 2. 27. 자 2000마7937 결정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2003 판결
등기신청행위
대법원 1970. 11. 24. 선고 70다2116 판결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6958 판결
대법원 1990. 1. 12. 선고 89다카14363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21다47098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4다2786 판결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도2293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4다2786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4295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9197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12603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47098 판결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판결
대법원 1999. 2. 23. 자 98마2604 결정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2991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68060 판결
대법원 85마720 결정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8558 판결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12005 판결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대법원 1973. 3. 31. 선고 71다8 판결
대법원 2013. 11. 21. 선고 2011두1917 판결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7998 판결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다11476 판결
대법원 1974. 12. 10. 선고 74다1046 판결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5151 판결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다22904 판결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4다카1880 판결
대법원 1975. 5. 13. 선고 74다1664 판결
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다2583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0708 판결
대법원 1979. 5. 22.자 77마42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