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제도

총설

본 위키 페이지의 목차 등 편재는 2014년 법원행정처 발간 부동산등기실무(I)(II)의 체계를 따름

우리나라의 부동산등기제도

• 형식적 심사주의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13048 판결

• 공신력의 불인정

대법원 1980. 3. 11. 선고 80다49

• 등기의 효력 - 추정력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다46256 판결 등

대법원 1982. 5. 11. 선고 80다2881 판결

• 가등기의 효력

대법원 1979. 5. 22. 선고 79다239 판결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285 판결

등기사항

등기의 대상인 물건

• 토지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14574 판결

• 건물

대법원 1990. 7. 27. 선고 90다카6160 판결

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51872 판결

대법원 1961. 11. 23. 선고 4293민상623,624 판결

등기기관 및 등기에 관한 장부

등기관

• 등기관의 책임

대법원 1989. 3. 28. 선고 87다카2470

대법원 1995. 5. 12. 선고 95다9471

등기부

등기부의 관리

• 중복등기기록의 정리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3393 판결

• 중복등기기록의 효력

대법원 1956. 2. 23. 선고 4288민상549 판결 등

대법원 1978. 12. 26. 선고 77다2427 판결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다카743 판결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판결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29084 판결

대법원 2001. 2. 15. 선고 99다66915 판결

• 중복등기의 판단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36397 판결

대법원 1995. 5. 12. 선고 95다9471 판결

• 중복등기 정리 방법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판결

등기신청절차

공동신청주의

• 등기청구권의 발생 원인과 법적 성질

대법원 1992. 9. 1. 선고 92다24851 판결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다카1110 판결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다24241 판결

• 절차법상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대법원 1979. 7. 24. 선고 79다345 판결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16338 판결

등기신청인(신청의 주체)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365 판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35 판결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6680 판결

대법원 1971. 8. 31. 선고 71다1163 판결

대법원 1987. 6. 23. 선고 85다카2239 판결

•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신청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등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46423 판결

대법원 2009. 11. 19. 자 2008마699 판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104482, 104499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56586 판결

• 외국인의 등기신청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47098 판결

• 대위신청

대법원 1964. 4. 3. 63마54 결정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다카349 판결

대법원 2002. 2. 27. 자 2000마7937 결정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2003 판결

등기신청행위

• 신청서의 기재사항

대법원 1970. 11. 24. 선고 70다2116 판결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6958 판결

• 등기필증

대법원 1990. 1. 12. 선고 89다카14363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21다47098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4다2786 판결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도2293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4다2786 판결

• 자격자 대리인 확인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4295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9197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12603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47098 판결

• 농지취득자격증명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판결

대법원 1999. 2. 23. 자 98마2604 결정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2991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68060 판결

• 민법상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허가

대법원 85마720 결정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8558 판결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1200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