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2024년 6월 4일 (화) 09:02 판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 https://casenote.kr/대법원/2011후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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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s://law.go.kr/법령/상표법/제33조
-* "FERRO SANOL DUODENAL"와 "펠로" : 무관 상표 https://casenote.kr/대법원/2004후3454
+* "FERRO SANOL DUODENAL"와 "펠로": 무관 상표 https://casenote.kr/대법원/2004후3454
-* "무중력의자" : 기술적 표장
+{| class="wikitable"
+|+기술적표장
+!기술적표장으로 본 사례
+!아니라고 본 사례
+!
+!
+|-
+|무중력의자, 편백집, 물염색, 막장집,
+|CICABIO, 462빵판, 마이산농원사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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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lass="wikitable"
+|+현저한 지리적 명칭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본 사례
+!아니라고 본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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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e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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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 유사 판단 관련 법리 ====
+*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 https://casenote.kr/대법원/2011후3322
+{| class="wikitable"
+|+유사상표
+!유사상표라고 본 사례
+!아니라고 본 사례
+!
+!
+|-
+|"마신떡볶이"와 "마신"
+|"CUVEE SAKANTI BALI"와 "쿠베커피"
+|
+|
+|-
+|"arbonobra아르보노브라"와 "아르보"
+|"북촌3대"와 "북촌" 내지 "북촌가 북촌"
+|
+|
+|-
+|
+|"cocod'or"와 "COCO"
+|
+|
+|}
 ===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