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와 권리분석"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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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정지된 경우 대법원 2010마1059]] | *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정지된 경우 대법원 2010마1059]] | ||
2024년 5월 21일 (화) 23:48 판
말소기준권리
갑구기재권리
가압류등기
가처분등기
가등기
예고등기
압류등기
환매특약등기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 매수인의 가압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사례 2005다8682
- 매도인의 가압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사례 2006다19986
- 배당요구 및 우선권에 대한 소명의무 2002다52312
- 저당권보전을 위한 가처분 2015다202360
을구기재권리
저당권
근저당권
공장저당권
지역권
전세권
민법상 등기된 임대차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
- 저당권의 효력 범위 92다26772
- 임의경매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98다1855
- 전세권자의 지위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사례 2010다900
- 전세권의 통정허위표시 사례 2018다268538
- 등기된 임대차의 효력 대법원 92다24950
-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 대법원 2005다33039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유치권
- [법령과 판례]
- 유치권의 요건 대법원 2003다46215
-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정지된 경우 대법원 2010마1059
- 유치권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 대법원 91다14116
- 유치권의 점유가 일부인 경우 대법원 2005다16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