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된 임대차의 효력 대법원 92다24950

1. 의의

• 등기된 임대차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을 갖춘 임대차계약을 의미한다.
(민법 제186조: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 다만, 등기하지 않아도 대항력을 갖추는 경우가 있다.

- 1) 주택임대차계약에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확정일자)을 마치는 경우. - 2)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계약을 등기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하였다면 토지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는다.
(민법 제622조 제1항: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2. 사실관계 3. 원고 및 피고의 주장 4. 쟁점 5. 관련법령 6. 법원의 판단 7. 검토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