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생절차 개관

일반회생

'일반회생' 이라는 용어는 법률상 용어는 아니나, 개인회생절차와의 구별을 위해 실무상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법인회생이라고도 한다. 법인회생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법인)이 파산을 피하고, 채무를 조정하여 회생할 수 있도록 법원의 감독 아래 진행되는 절차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기존의 채무를 일부 탕감받거나 변제 기간을 연장하여 재정적인 재기를 도모할 수 있다. 법인회생은 기업의 운영을 유지하며, 사업 구조를 개선해 장기적으로 채권자들에게 더 나은 변제 가능성을 제공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법인회생 절차

법인회생 절차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회생 절차 개시 신청 : 재정적으로 어려운 기업은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 할 수 있다. 회생 신청 시에는 기업의 재무 상태, 자산 및 부채 현황 등을 포함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주로 채무자인 기업 스스로 하며, 채권자, 주주 또는 지분권자도 신청 할 수 있다.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의 법원은 회생절차에 필요한 비용의 예납을 명하고, 대표자 심문을 한다.
2. 심사 및 보전처분 중지명령 또는 포괄적 금지명령 : 회생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채무자 법인에 대해 각종 보전처분 및 중지명령 또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려 채무자 법인의 재산에 대한 처분이나 강제집행을 금지한다. 이는 법인의 재산이 추가적인 손실 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3. 회생절차 개시결정 : 법원은 회생절차에 대하여 기각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개시결정을 하게 된다. 다음과 같은 사유는 기각사유가 된다. (1) 회생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채권자 또는 주주가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기 위하여 그 채권 또는 주식을 취득한 때 (3) 조세채무의 이행을 회피하거나 기타 조세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이익을 얻을 주된 목적으로 신청한 때 (4) 그 밖에 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관리인 선임 및 기업경영관리 : 법원은 회생 절차를 감독하고 기업의 재산을 관리할 관리인을 선임한다. 관리인은 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조사하고, 기업이 회생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관리인은 기존 경영진이 계속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필요 시 경영진을 교체할 수 있다.
5. 회생계획안 제출 : 기업은 관리인과 함께 법원에 회생 계획을 제출한다. 이 계획에는 기업이 향후 어떻게 채무를 상환하고, 재정적인 회복을 이루어 나갈지에 대한 세부 사항이 포함된다. 채권자들도 이 계획을 검토하며, 일정 비율 이상의 채권자들이 동의하면 회생 계획이 승인된다.
6. 채권자 동의 : 회생 계획은 채권자들에게 제시되고, 일정 비율의 채권자들이 동의하면 법원이 이를 승인한다. 회생 계획이 승인되면, 채무자는 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게 되며, 일부 채무는 탕감되거나 상환기간이 연장하게 된다.
7. 법원의 최종 승인 : 회생 계획이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은 후, 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승인한다. 이 단계에서 법원은 회생계획이 법적으로 적합한지, 채권자들에게 공정한 변제를 보장하는지 등을 검토한다.
8. 변제와 회생절차 종료 : 법원이 승인한 회생 계획에 따라 기업은 채무를 변제하고, 정상적으로 운열을 지속하게 된다. 일정 기간동안 변제가 완료되면, 법인은 회생 절차에서 벗어나게 된다.

법인회생 특징

채무 조정 : 회생 절차를 통해 기업은 채무 일부를 탕감 받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경영 유지 : 회생 절차 중에도 기업은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으며, 일시적인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장기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채권자 보호 : 채권자들은 회생 절차를 통해 공평하게 변제 받을 수 있으며, 기업의 자산이 임의로 처분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다.

법원의 감독 : 회생 절차는 법원의 감독 아래 투명하게 진행되며, 관리인의 감독하에 기업의 경영이 유지된다.

법인회생의 장점과 단점

장점 :

(1) 파산을 피하고, 기업이 계속해서 운영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 채무를 조정하여 기업이 부담을 덜고 회복할 시간을 가질 수 있다.

(3) 채권자들도 장기적으로 더 많은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단점 :

(1) 회생 절차가 길고 복잡하며, 법원의 관리하에 경영이 제한 될 수 있다.

(2) 회생 절차가 실패할 경우, 결국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3) 기업의 신용도가 하락하고, 사회적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