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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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6680 판결 |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6680 판결 | ||
대법원 1971. 8. 31. 선고 71다1163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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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일 (토) 03:31 판
부동산등기제도
총설
본 위키 페이지의 목차 등 편재는 2014년 법원행정처 발간 부동산등기실무(I)(II)의 체계를 따름
부동산등기제도의 제반 원칙
주요 국가의 부동산물권 공시제도
우리나라의 부동산등기제도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13048 판결
대법원 1980. 3. 11. 선고 80다49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다46256 판결 등
대법원 1982. 5. 11. 선고 80다2881 판결
대법원 1979. 5. 22. 선고 79다239 판결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285 판결
등기사항
총설
등기의 대상인 물건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14574 판결
대법원 1990. 7. 27. 선고 90다카6160 판결
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51872 판결
대법원 1961. 11. 23. 선고 4293민상623,624 판결
등기할 사항인 권리
등기할 사항인 권리변동
등기기관 및 등기에 관한 장부
등기소
등기관
대법원 1989. 3. 28. 선고 87다카2470
대법원 1995. 5. 12. 선고 95다9471
등기에 관한 장부
등기부
총설
등기부의 형태
등기기록의 양식
등기기록의 폐쇄
등기부의 관리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3393 판결
대법원 1956. 2. 23. 선고 4288민상549 판결 등
대법원 1978. 12. 26. 선고 77다2427 판결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다카743 판결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판결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29084 판결
대법원 2001. 2. 15. 선고 99다66915 판결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36397 판결
대법원 1995. 5. 12. 선고 95다9471 판결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판결
중복등기기록의 정리 절차
등기신청절차
공동신청주의
대법원 1992. 9. 1. 선고 92다24851 판결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다카1110 판결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다24241 판결
대법원 1979. 7. 24. 선고 79다345 판결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16338 판결
등기신청인(신청의 주체)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365 판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35 판결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6680 판결
대법원 1971. 8. 31. 선고 71다11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