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와 권리분석"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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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
====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
[[매수인의 가압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사례 2005다8682]]


[[매도인의 가압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사례 2006다19986]]
* [[매수인의 가압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사례 2005다8682]]
 
* [[매도인의 가압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사례 2006다19986]]
[[배당요구 및 우선권에 대한 소명의무 2002다52312]]
* [[배당요구 및 우선권에 대한 소명의무 2002다52312]]
 
* [[저당권보전을 위한 가처분 2015다202360]]
[[저당권보전을 위한 가처분 2015다202360]]


=== 을구기재권리 ===
=== 을구기재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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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 ====
====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 ====
[[저당권의 효력 범위 92다26772]]
[[임의경매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98다1855]]
[[전세권자의 지위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사례 2010다900]]
[[전세권의 통정허위표시 사례 2018다268538]]
[[등기된 임대차의 효력 대법원 92다24950]]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 대법원 2005다33039]]
* [[저당권의 효력 범위 92다26772]]
* [[임의경매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98다1855]]
* [[전세권자의 지위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사례 2010다900]]
* [[전세권의 통정허위표시 사례 2018다268538]]
* [[등기된 임대차의 효력 대법원 92다24950]]
*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 대법원 2005다33039]]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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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대법원 2009다40967]]


[[권리금회수기회요청권 대전지방법원 2016나108951,108968]]
*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대법원 2009다40967]]
* [[권리금회수기회요청권 대전지방법원 2016나108951,108968]]


=== 법정지상권 ===
=== 법정지상권 ===
[[법정지상권 대법원 2020다224821]]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2009다62059]]
* [[법정지상권 대법원 2020다224821]]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2009다62059]]


=== 분묘기지권 ===
=== 분묘기지권 ===


=== 유치권 ===
=== 유치권 ===
[[유치권의 요건 대법원 2003다46215]]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정지된 경우 대법원 2010마1059]]
[[유치권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 대법원 91다14116]]


[[유치권의 점유가 일부인 경우 대법원 2005다16942]]
* [[유치권의 요건 대법원 2003다46215]]
*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정지된 경우 대법원 2010마1059]]
* [[유치권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 대법원 91다14116]]
* [[유치권의 점유가 일부인 경우 대법원 2005다16942]]


=== 부동산취득의법률적제한 ===
=== 부동산취득의법률적제한 ===

2024년 5월 8일 (수) 07:11 판

말소기준권리

갑구기재권리

가압류등기

가처분등기

가등기

예고등기

압류등기

환매특약등기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을구기재권리

저당권

근저당권

공장저당권

지역권

전세권

민법상 등기된 임대차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유치권

부동산취득의법률적제한

특수사례

배당

배당이의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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