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생절차 개관

일반회생

일반회생 개관

'일반회생' 이라는 용어는 법률상 용어는 아니나, 개인회생절차와의 구별을 위해 실무상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법인회생이라고도 한다. 법인회생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법인)이 파산을 피하고, 채무를 조정하여 회생할 수 있도록 법원의 감독 아래 진행되는 절차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기존의 채무를 일부 탕감받거나 변제 기간을 연장하여 재정적인 재기를 도모할 수 있다. 법인회생은 기업의 운영을 유지하며, 사업 구조를 개선해 장기적으로 채권자들에게 더 나은 변제 가능성을 제공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회생절차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

회생과 파산의 차이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적 실패를 다루는 도산절차 중에서 재건형 절차인 회생은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 변제가 주된 목적인 반면,

청산형 절차인 파산은 채무자 재산의 처분·환가와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배당이 주된 목적

일반회생 신청자격

회생절차는 채무자, 자본의 1/10 이상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또는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진 주주•지분권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일반회생 목적

법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법인이 부채를 상환하기 어렵게 되었을 때 마련된 법적 절차를 말한다.

기업이 재정 위기를 겪는 경우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법인회생 절차는 기업을 청산하지 않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유지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과정에서 채권자와의 협상을 통해 부채를 줄이거나 변제 일정을 조정하여 기업이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일반회생 요건

1. 지급 불능 또는 지급불능의 우려 : 기업이 현재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가까운 미래에 상환 불능에 빠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법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다.
2. 채무초과 상태 : 기업이 현재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가까운 미래에 상환 불능에 빠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법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다.
3. 개인이 아닌 법인 :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어야 하므로, 개인사업자는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해야 된다.

법인회생(일반회생) 절차

법인회생 절차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회생 절차 개시 신청

법원에 회생 신청서를 제출, 신청서에는 기업의 재정상태와 회생 계획이 포함

재정적으로 어려운 기업은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 할 수 있다. 회생 신청 시에는 기업의 재무 상태, 자산 및 부채 현황 등을 포함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주로 채무자인 기업 스스로 하며, 채권자, 주주 또는 지분권자도 신청 할 수 있다.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의 법원은 회생절차에 필요한 비용의 예납을 명하고, 대표자 심문을 한다.

심사 및 보전처분 중지명령 또는 포괄적 금지명령

법원은 회사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보전처분 결정과 중지명령 또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림  

회생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채무자 법인에 대해 각종 보전처분 및 중지명령 또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려 채무자 법인의 재산에 대한 처분이나 강제집행을 금지한다.

이는 법인의 재산이 추가적인 손실 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회생절차 개시결정

개시 결정을 내릴경우 채권자들의 채권 추심 중단, 기업은 회생 절차 시작

법원은 회생절차에 대하여 기각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개시결정을 하게 된다.

개시결정의 기각사유

다음과 같은 사유는 기각사유가 된다.

(1) 회생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채권자 또는 주주가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기 위하여 그 채권 또는 주식을 취득한 때

(3) 조세채무의 이행을 회피하거나 기타 조세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이익을 얻을 주된 목적으로 신청한 때

(4) 그 밖에 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관리인 선임 및 기업경영관리

법원은 회생 절차를 감독하고 기업의 재산을 관리할 관리인을 선임한다. 관리인은 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조사하고,

기업이 회생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관리인은 기존 경영진이 계속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필요 시 경영진을 교체할 수 있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업은 관리인과 함께 법원에 회생 계획을 제출한다. 이 계획에는 기업이 향후 어떻게 채무를 상환하고, 재정적인 회복을 이루어 나갈지에 대한 세부 사항이 포함된다.

채권자들도 이 계획을 검토하며, 일정 비율 이상의 채권자들이 동의하면 회생 계획이 승인된다.

채권자 동의

회생 계획은 채권자들에게 제시되고, 일정 비율의 채권자들이 동의하면 법원이 이를 승인한다. 회생 계획이 승인되면 채무자는 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게 되며 일부 채무는 탕감되거나 상환기간이 연장하게 된다.

법원의 최종 승인

회생 계획이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은 후, 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승인한다. 이 단계에서 법원은 회생계획이 법적으로 적합한지, 채권자들에게 공정한 변제를 보장하는지 등을 검토한다.

변제와 회생절차 종료

법원이 승인한 회생 계획에 따라 기업은 채무를 변제하고, 정상적으로 운열을 지속하게 된다. 일정 기간동안 변제가 완료되면, 법인은 회생 절차에서 벗어나게 된다.

법인회생 특징

채무 조정

회생 절차를 통해 기업은 채무 일부를 탕감 받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경영 유지

회생 절차 중에도 기업은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으며, 일시적인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장기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채권자 보호

채권자들은 회생 절차를 통해 공평하게 변제 받을 수 있으며, 기업의 자산이 임의로 처분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다.

법원의 감독

회생 절차는 법원의 감독 아래 투명하게 진행되며, 관리인의 감독하에 기업의 경영이 유지된다.

법인회생의 장점과 단점

장점

(1) 파산을 피하고, 기업이 계속해서 운영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 채무를 조정하여 기업이 부담을 덜고 회복할 시간을 가질 수 있다.

(3) 채권자들도 장기적으로 더 많은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단점

(1) 회생 절차가 길고 복잡하며, 법원의 관리하에 경영이 제한 될 수 있다.

(2) 회생 절차가 실패할 경우, 결국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3) 기업의 신용도가 하락하고, 사회적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