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소송"의 두 판 사이의 차이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16번째 줄: | 16번째 줄: | ||
====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확정 ==== | ====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확정 ==== | ||
=====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와 보호범위의 관계 ===== | |||
===== 청구범위 해석 ===== | |||
===== 특수한 청구항의 해석 ===== | |||
===== 보호범위의 제한 ===== | |||
===== 보호범위의 확장 ===== | |||
==== 특허침해의 유형 ==== | ==== 특허침해의 유형 ==== |
2024년 6월 4일 (화) 02:06 판
특허침해소송의 기본이론
특허침해 관련 규정
[법령]
- 정의 https://law.go.kr/법령/특허법/제2조
- 특허권의 효력 https://law.go.kr/법령/특허법/제94조
-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https://law.go.kr/법령/특허법/제97조
-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https://law.go.kr/법령/특허법/제126조
-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 https://law.go.kr/법령/특허법/제126조의2
- 침해로 보는 행위 https://law.go.kr/법령/특허법/제127조
- 손해배상청구권 등 https://law.go.kr/법령/특허법/제128조
- 감정사항 설명의무 https://law.go.kr/법령/특허법/제128조의2
- 생산방법의 추정 https://law.go.kr/법령/특허법/제129조
- 과실의 추정 https://law.go.kr/법령/특허법/제1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