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제1편 노동법 총론

서 설

노동법의 개념·이념 및 노동사건의 특수성

노동사건의 유형

노동법의 법원(法源)

서 설

법원의 종류

법원의 경합

제3장 근로자·사용자 - 노동법관계의 주체 -

서 설

근로자

사용자

노동분쟁의 해결절차

서 설

노동분쟁의 해결절차

노동분쟁의 입증책임

개별적 근로관계법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서 설

적용범위

적용 예외

관리감독의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노동법률 24-5-86

노동법상 평등의 원칙

평등원칙의 의의

근기법상 균등처우의 원칙

고평법상의 차별금지

공무원 남녀정년 차별

근로내용과 무관한 다른 사정에 의한 차별

근기법·고평법상 차별금지의무 위반의 효과

취업규칙

서 설

범 위

취업규칙의 불이익하지 않는 작성·변경

불이익한 변경·신설

취업규칙에 대한 감독

취업규칙의 효력 범위

근로계약(채용내정·시용·수습)

재택근무 노동법률 24-5-28

근태관리 노동법률 24-5-32

기업이 업무몰입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 노동법률 05-012

근태관리 방향 노동법률 24-5-36

유가의 인사관리 노동법률 24-4-10

자사 채용관리 블랙리스트 노동법률 24-4-55

서 설

근로계약의 체결

채용에 대한 법적 규제

근로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

채용내정

시용과 수습

임금 총론

임직원 주식 기준 보상 공시 노동법률 24-5-82

한국노총 8.3% 임금인상 노동법률 24-4-40

민노총 임금요구 노동법률 24-4-44

서 설

임금의 본질·임금지급청구권

임금성의 판단기준

임금채권의 보호

체불임금청구사건에서 유의할 사항

평균임금

서 설

평균임금의 산정

평균임금 조정

통상임금

서 설

통상임금 판단기준

판례상 구체적 사례

통상임금에 관한 노사합의의 효력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최저임금

최임위 구분적용 노동법률 24-5-62

서 설

우리나라 최저임금제의 개관

적용범위

최저임금액

시간급 임금 환산 -최저임금 미달 여부 확인-

비교대상임금

최저임금의 효력

최저임금 적용 제외

휴업수당

개 념

지급 사유

휴업수당의 산정 방법

휴업수당지급의 예외

휴업수당청구권과 임금전액청구권의 관계

근로시간

성공적 유연근무제 노동법률 24-5-24

근로시간단축제도 노동법률 24-5-98

교대제근무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노동법률 24-5-102

서 설

실근로시간 판단 기준

기준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유연근로시간제도(규제의 유연화)

감시·단속적 근로

교대제 근로

연장근로

서 설

연장(시간외)근로 시간수의 산정

통상연장근로

여타의 연장근로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사항 위반 시 법적 효과

휴 일

서 설

주휴일 제도

주휴일 이외의 법정휴일

휴일의 대체

관련 문제

벌 칙

가산임금(법정수당)

새마을금고 시간외수당 지급 노동법률 24-5-42

법정수당 70% 우체국물류지원단 노동법률 24-5-157

서 설

연장(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관련 문제

포괄임금제

서 설

성립요건

포괄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등의 범위

효 과

관련 문제

화해·조정의 활용

연봉제

서 설

적용 대상 및 도입 방식

관련 문제

휴가 및 병가

직원의 병가 신청 노동법률 24-4-122

서 설

연차 유급휴가의 성립요건

효 과

제4절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그 밖의 문제

제5절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제6절 연차유급휴가 대체

제7절 연차수당

모성·여성 보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노동법률 24-5-160

제1절 출산전후휴가

제2절 유·사산휴가와 난임휴가

제3절 배우자 출산휴가

제4절 육아휴직

제5절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6절 가족돌봄휴직·휴가·근로시간 단축

제7절 생리휴가

제8절 야간근로

직장 내 성희롱

제1절 서 설

제2절 행위자와 피해자

제3절 성립요건 및 내용

제4절 판단기준

제5절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의 의무와 조치

제6절 실무 사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직장 내 괴롭힘 인사노무이슈 노동법률 24-4-118

제1절 서 설

제2절 법률의 주요 내용

제3절 관련 법률의 정비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업무상재해보상제도

일용직 월가동일수 20일 노동법률 24-5-46

산업재해 배달기사 노동법률 24-5-71

사용자도 업무상 질병 소송 노동법률 24-4-58

제1절 서 설

제2절 업무상재해보상보험 관계인

제3절 업무상 재해

제4절 보험급여

제5절 보험급여 청구 및 불복절차

제6절 보험급여 제한 및 부당이득의 징수

제7절 장해등급결정

제8절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제9절 보상책임과 배상책임 간의 조정 및 구상

제10절 수급권의 보호

제11절 산재법 이외의 업무상 재해보상제도

고용보험제도

제1절 서 설

제2절 적용대상

제3절 피보험자의 관리

제4절 고용보험사업의 종류

제5절 관련 행정해석

인사이동

제1절 서 설

제2절 구체적 고찰

제3절 구제수단

징 계

동성 성추행 가해자 해고 노동법률 24-5-48

동성 성희롱 노동법률 24-5-68

직장내 괴롭힘과 성인지관점 노동법률 24-5-106

직장 내 성희롱 샤넬코리아 노동법률 24-5-158

제1절 서 설

제2절 징계의 종류

제3절 징계의 정당성

기업변동과 근로관계의 이전

제1절 서 론

제2절 구체적 고찰

제3절 근로관계 이전의 시기 및 효과

해 고

화해합의금 세금신고 소득유형 노동법률 24-5-94

저성과자 해고 판례 노동법률 24-5-110

효성첨단소재 부당해고 노동법률 24-4-60

저성과자 해고 적법 노동법률 24-4-62

제1절 서 설

제2절 해고의 정당성

제3절 해고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제4절 부당해고 등의 구제절차

제5절 관련 문제

제6절 도산절차와 근로관계의 종료

제7절 교원에 대한 불이익처분 구제

정년제

정년 의무화와 임금피크제 노동법률 24-4-126

제1절 서 설

제2절 유 형

제3절 법적 성질

제4절 정년연령의 계산

제5절 실정법상 정년제의 문제

제6절 관련 문제

퇴직급여제도

연금개혁안 노동법률 24-5-65

제1절 총 설

제2절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3절 퇴직금제도

제4절 퇴직연금 제도

제5절 퇴직에 따른 금품청산

제6절 실무상 쟁점

비전형 근로

웹툰노동의 현실 그리고 저작권과 노동권의 관계 노동법률 24-5-14

쿠팡 등 모든 택배사 원청교섭 택배노조 노동법률 24-5-16

현대차 출고공정 노동법률 24-5-44

유럽의회, 플랫폼 알고리즘 노동법률 24-5-78

파견법상 고용의무 이행 시 근로조건 결정 노동법률 24-5-90

미조직근로자지원과 노동법률 24-5-159

플랫폼사와 배달노동자 노동법률 24-4-12

동종 유사 근로자 부재시 노동법률 24-4-48

현대제철 순천공장 불법파견 기간별 증거 노동법률 24-4-52

제1절 서 설

제2절 기간제근로자

제3절 단시간근로자

제4절 파견근로자

제5절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 시정

도산절차

제1절 도산절차의 유형 및 유형별 절차 개관

제2절 도산절차 ‘개시’단계에 있어서 노동법적 문제

제3절 도산절차 ‘진행’단계에 있어서 노동법적 문제

집단적 노사관계법

노동조합의 개념 및 요건

제1절 개념 및 조직형태

제2절 설립요건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

제1절 서 설

제2절 규 약

제3절 노동조합의 기관

제4절 노동조합의 구성원

제5절 노조의 통제권

제6절 조합재산 관계

제7절 도산절차에서의 노조의 지위

제8절 노조의 민주적 운영의 확보를 위한 제도

근로자의 조합활동

제1절 서 설

제2절 조합활동 해당성

제3절 정당성 요건

제4절 효 과

노동조합의 해산, 합병·분할, 조직형태의 변경

제1절 서 설

제2절 해 산

제3절 노동조합의 합병

제4절 노동조합의 분할

제5절 조직형태의 변경

단체교섭

소수노조 요청 공정대표 노동법률 24-5-156

사례로 보는 공정대표의무 노동법률 24-4-130

제1절 서 설

제2절 단체교섭의 당사자(담당자)

제3절 단체교섭의 대상

제4절 단체교섭의무의 내용

제5절 단체교섭의 일반적인 진행 절차

제6절 단체교섭의무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단체협약

제1절 서 설

제2절 성 립

제3절 단체협약의 내용 및 효력

제4절 단체협약의 해석·위반에 대한 구제

제5절 단체협약의 확대적용

제6절 단체협약의 종료

노동쟁의 조정제도

제1절 서 설

제2절 노동쟁의조정의 대상

제3절 노동쟁의조정의 절차 및 효력

제4절 노동쟁의조정에 대한 구제수단

쟁의행위

제1절 서 설

제2절 쟁의행위에 대한 노동조합법상 보호

제3절 쟁의행위에 대한 제한(정당성 요건)

제4절 위법한 쟁의행위와 책임

제5절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제6절 사용자의 쟁의대항행위

제7절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

필수유지업무 노동법률 24-5-114

부당노동행위

노조 조합원 성과급 노동법률 24-5-50

제1절 서 설

제2절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및 상대방

제3절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제4절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절차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제1절 공무원의 노사관계

제2절 교원의 집단적 노사관계

기타 노동관계부문

노동위원회제도

화해우선주의 ADR 노동법률 24-4-14

노사협의제도

경사노위 국회 노동법률 24-5-60

노동개혁 입법 노동법률 24-5-142

정당별 공약 노동법률 24-4-22

중대재해처벌법

중처법 위반 사업주에 징역 2년 노동법률 24-5-40

유해물질누출 작업중지권 노동법률 24-5-52

작업중지권 가이드라인 노동법률 24-5-54

중처법 헌소 노동법률 24-5-58

사외협력사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노동법률 24-5-118

작업계획서 노동법률 24-4-134

산업전환

부품사 산업전환 노동법률 24-5-74

산업전환법 시행 노동법률 24-5-76

ESG경영

기업인권 관련 규범 노동법률 24-5-148

외국기업 노동법률 24-5-152

민노총,한노총

양대노총 표심 노동법률 24-4-28

노란봉투법 노동법률 24-4-30

노동계출신 총선 노동법률 24-4-36

기타

택시노동자 분신 노동법률 24-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