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 심사주의"의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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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이전 2021년 12월 24일 (금) 09:42‎ 이민 토론 기여‎ 4,883 바이트 −8‎ 태그: 시각편집기
최신이전 2021년 12월 24일 (금) 09:39‎ 이민 토론 기여‎ 4,891 바이트 −2‎ 태그: 시각편집기
최신이전 2021년 12월 24일 (금) 09:38‎ 이민 토론 기여‎ 4,893 바이트 +14‎ 태그: 시각편집기
최신이전 2021년 12월 24일 (금) 09:34‎ 이민 토론 기여‎ 4,879 바이트 +24‎ 태그: 시각편집기
최신이전 2021년 12월 24일 (금) 09:32‎ 이민 토론 기여‎ 4,855 바이트 +132‎ 태그: 시각편집기
최신이전 2021년 12월 24일 (금) 09:23‎ 이민 토론 기여‎ 4,723 바이트 +2,629‎ 태그: 시각편집기
최신이전 2021년 12월 24일 (금) 08:17‎ 이민 토론 기여‎ 2,094 바이트 +2,094‎ 새 문서: = 형식적 심사주의 = 일자 : 2021-12-24 16:56 * 등기절차상의 형식적 요건: 신청서, 첨부서면, 등기부(등기절차상의 적법성) * 등기절차상의 실체적 요건: 등기원인의 존부 및 내용(등기신청이 실체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 등기원인의 효력(실체법상 권리관계의 효력 유무) === 무슨 말? === 등기관이 등기 신청이 있을때 등기절차상의 형식적 요건만 심사하는... 태그: 시각편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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