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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회생법"의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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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28일 (월) 08:44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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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이론==== *
개인채무자회생제도 개관
*
쌍방미이행쌍무계약
*
부인권 의의와 요건
*
부인권의 행사와 효과
*
도산범죄
*
한진해운파산선고 이후 미국파산회생법원을 고려해서 본 시사점
====판례==== *
채권자 신청에 의한 회생개시결정에 대한 채무자 대표이사의 불복 가부(2021. 8. 13. 2021마5663 결정)
*회생채권 소송의 소의 이익(대법원 2020. 3. 2.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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